서울시민 3명 중 2명이 강남개발이익을 강남만이 아닌 서울 전역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에서도 찬성 의견이 절반 가까이 나왔다. 강북권 구청장들 지지선언도 이어지면서 개발이익 사용을 발생지로 제한한 현행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지난 7~8일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공공기여금과 개발이익 광역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 추진 시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받은 만큼 개발로 인해 거둔 이익의 일정 부분을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한 돈을 말한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5일 SNS를 통해 "강남개발이익을 강남에만 사용토록 한 현행법을 바꿔야 한다"며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조사 결과 균형발전을 고려해 서울시 전체에서 공공기여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시민이 64.3%에 달했다. 해당 자치구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강남 3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절반 가까이(47.4%)가 개발이익 서울 전역 사용에 찬성했다. 해당 자치구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동률을 이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72.9%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2.3%였다.

강남 3구에서도 개정에 동의한다는 대답이 54.8%로 동의하지 않는다(40.6%)를 15% 가까이 상회했다.

공공기여금이 서울 전역으로 쓰일 수 있다면 우선 사용되어야할 분야로는 복지 및 의료시설 개선(37.3%)이 꼽혔다. 혼잡해소 등 교통 인프라 개선(29.6%), 도시노후시설 개선(28.9%) 등이 뒤를 이었다.

개발이익 광역화 주장에 단체장들이 가세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8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코로나19를 겪으며 상생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 지금 국토부가 박 시장 제안대로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박 시장 제안에 힘을 보탰다.

정 구청장은 "2015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산하 강남북균형발전 TF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83%가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우선 사용하되 나머지는 서울 전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면서 "공공기여금 제도개선은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하고 더불어 함께 잘사는 서울시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도 개발이익 광역화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시의원 시절부터 강력하게 요청했던 사안"이라며 "세계적 도시 서울의 지속가능한 경쟁력과 강남북 고른 발전을 위해 개발이익 광역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 여론, 단체장들 지지에 힘입어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시행령 개정을 더욱 강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서울 강북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강남개발은 강남만의 힘이 아닌 한정된 자원을 집중하고 배분할 수 밖에 없던 시대적 선택의 결과"라며 "지금 시대는 공존이 필수인 만큼 함께 만든 이익을 나눠쓰고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인 길"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개발이익 광역화에 대한 높은 지지는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강남3구 개발이익을 서울시 전체 균형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전향적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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