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국토부 등에 건의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도
대한주택건설협회는 8일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확대’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부동산 수요억제 대책에도 서울 집값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도심주택 공급감소로 인한 수급불균형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집값상승의 주요인은 투기수요가 아닌 구매가능 계층의 소득상승과 풍부한 시중자금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소득상승으로 서울주택 수요는 늘었지만 도심주택공급은 아주 제한적인데다 투기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집값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강력한 부동산대책과 서울 외곽지역 공급확대로는 서울 도심주택 수요증가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도심주택공급 확대가 집값안정의 가장 빠른 해법이라는 얘기다.
협회는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한 완화’를 촉구했다. 현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업지역에서의 주거비율은 90% 미만으로 제한된다. 서울과 광주는 조례로 80% 미만으로 낮췄다. 이러다보니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렵다.
사회적 낭비도 발생한다. 주거비율이 제한되기 때문에 수요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이는 장기 미분양이나 공실을 초래한다.
‘용도용적제’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률적으로 도시지역 용적률을 규제해 도심주택 공급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도용적제는 용도지역 지정목적 달성을 위해 용도 혼합률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하는 제도다.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주거용도 비율이 증가하면 그만큼 용적률을 줄인다.
현재 집값 상승을 먼저 경험한 미국, 일본 등에선 '용적률 인센티브’를 시행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뉴욕 맨해튼 철도기지에 건설 중인 허드슨야드는 현금기부 등을 통한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최대 3300% 적용받고 있다. 뉴욕 중심부 용적률도 1800%에 달한다. 일본 역시 도심 주요지역 용적률을 1000%에서 2000% 높였다.
반면, 서울 도시지역의 경우 아파트 최고층수는 35층으로 제한되고 있다. 일반상업지역 기준용적률 500∼600%, 주거비율 80% 미만 등을 적용받고 있다.
협회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심지역 공급확대보다는 도심개발을 억제함으로써 도심 집값상승은 물론 풍선효과에 따른 수도권 집값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재건축.재개발 층수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도 높이라고 요구했다.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이익발생' 우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환수해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강력한 부동산대책과 서울 외곽 공급확대로는 서울 도심주택 수요증가를 억제할 수 없다”며 “도심공급 확대가 집값안정의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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