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 검정색 옷을 입은 시민 100여명이 줄을 지어 사법장례식을 치렀다. 이들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에 보내지 않기로 한 법원 결정을 놓고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선언했다.

이날 모인 시민들은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이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고 온라인상에서 신청한 사람들이다.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활동가 김하리씨는 "손정우는 단순히 아동성착취물을 유통한 것만이 아니라 가입자가 직접 영상을 올려야지 다른 영상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주며 아동성범죄를 직접적으로 조장한 범죄자"라며 "이 사이트에 있는 영상은 모두 22만 개인데 그중 3055개에 대해서만 한국 법원이 처벌했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인도 불허 결정에 대해선 "손정우에 대해 1년 6개월 선고한 사법부가 할 말이 아니다"라며 "사법부는 범죄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게 '범죄인 인도'의 취지는 아니라고 했지만, 인도로 인한 '엄중처벌'은 사법부의 무능이 가져온 부가적 효과 아니냐"고 주장했다.

시민들이 사법부에 하고 싶은 말을 모아 만든 기자회견문도 이날 공개됐다.

‘n번방에 분노하는 사람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한국 사법부는 손정우 1심 판결 집행유예, 2심 판결 징역 1년 6개월 처벌에 그쳤다. 한국 사법부는 아동 성착취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방지를 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미국 송환까지 거부하다니 공범이 아니고서야 할 수 있는 행동이냐”고 사법부를 질타했다. 이어 손정우 인도 불허 결정을 내린 3명의 판사들을 ‘사법정의를 살해한 범인들’이라고 지칭하며 "(이들은)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다는 범죄자의 말보다 그 범죄자를 미국에 보내는 게 더 자존심 상하는 자들"이라며 "당신들이 죽인 것들의 책임을 질 날이 올 것"이라고 외쳤다.

김예은 ‘모두의 페미니즘’ 대표도 "법원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도 따라가지 못하고, 일반 국민보다 윤리적이지 못하다”면서 “사법부는 7월 5일 손정우를 풀어줌으로써 사법정의가 죽었음을 만천하에 공표했다. 사법부는 스스로의 존재의의가 없음을 선포하고 자멸했다”고 외쳤다.

이날 모인 시민들은 각자 써온 손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며 사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피켓에는 ‘대한민국 사법부도 공범이다’ ‘이게 판결이냐 권위있는 개소리지’ ‘아동 성범죄 방관하는 이런 국가 필요없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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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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