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수사 업무 포함
경찰본부장 등 직급 하향
추진단 만들어 논의 중
정부는 지난해 2월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후속 조치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담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 등이 최근 자문단을 만들어 지난해 확정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놓고 수정 보완하고 있다.
자문단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설명회와 보완 절차 등을 거친 후 오는 8월 새로 확정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담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경찰법은 조직과 운영을 정하고, 경찰공무원법은 신분과 복무, 임용 등을 담고 있다.
새로 확정될 자치경찰 업무에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방역 및 감염병 관련 수사 업무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감염병 관련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역과 환자 치료 및 후송, 자가 격리 업무 등을 맡고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고발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는 이원화 구조다. 이로 인해 업무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감염병 관련 수사 업무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예산 절감을 위해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 계급이 당초보다 하향될 전망이다.
기존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는 시도경찰위원회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자치경찰본부장 계급을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으로 했다. 또 기초자치단체장 의견을 들어 임명하는 자치경찰대장도 경무관, 총경, 경정 등으로 임명토록 했으나 이를 하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자치경찰 전체 인원은 기존 방안처럼 4만3000명을 유지한다.
시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는 시도경찰위원회 인원과 추천권자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방안에는 경찰위원회 인원을 5명으로 했다. 이중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고, 시도의회 2명, 대법원과 국가경찰위원회 등이 각각 1명을 추천토록 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독점하는 구조 때문에 시도지사 권한을 견제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지적에 따라 경찰위원회 위원과 추천권자 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자치경찰 예산과 사무, 조직 등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도입방안이 마련된 지 1년이 넘었고,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기 때문에 보완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사무와 권한, 예산 등을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과 여성, 청소년과 교통 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중대범죄를 지금처럼 국가경찰이 맡는 제도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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