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ancel

내일신문

[이옥경 칼럼]

기초선거 공천 폐지, 숙제 잘 풀어야 한다

등록 : 2013-07-29 10:55:31

민주당이 25일 전체 당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거쳐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관한 정당공천제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이미 폐지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가올 정기국회에서 기초선거의 정당공천폐지는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것은 중앙당 지도부나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갖가지 부패 비리 폐해가 누적된데 따른 국민들의 염증을 해소하자는 뜻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 방안이 다른 만만치 않은 문제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로 등장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정당공천폐지가 정당정치실종을 부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매우 복잡하므로 여기서는 넘어가자. 여성참여후퇴를 막을 대안마련, 지역토호들의 다수당선등이 당장에 나오는 비판들이다.

현실적으로 정당공천권이 없어지면 전보다 훨씬 더 지연 혈연 학연에 각종 동호회, 무슨 무슨 이름을 가진 조직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역토호들이 돈을 뿌리며 당선될 확률이 매우 높아 결국 돈 선거로 귀착된다는 것이다. 또 지역에 뿌리를 둔 토호들이 대부분 보수여당과 가깝다는 점에서 야당입장에서는 더욱 불리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칫 무소속의 외피를 쓴 여당인사들의 싹쓸이판이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토호 다수 당선 막아야

이 문제에서 딱 떨어지는 보완책은 떠오르지 않는다. 선거법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용해 당선을 박탈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한가지 더 하자면 이왕에 정당공천이 폐지된 기회를 활용하여 정당이름을 달기 싫었던 좋은 사람들이 과감히 출마했으면 좋겠다.

사실 선거때 마다 후보의 면면을 보면서 놀랐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무슨 00대장이라든가 협의회장등 정체불명의 이력을 내세운 사람들이 정당공천을 받고 줄줄이 있는데 평균적 경력과 학력(오해없기 바람, 학력과 경력이 전부가 아니기에 그것을 뛰어넘는 삶의 궤적이 있다면 오히려 점수를 더 줄 것이다)도 잘 찾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진정성을 가진, 헌신하려는 좋은 분들이 나선다면 성과가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가지는 것은 때 이른 망상일까?

여성의 진출이 현저히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을 관철시켜야 한다.

기초선거는 지역의 일상적 생활을 주로 다루는 대표를 뽑는 정치이므로 상대적으로 생활밀착도가 남성에 비해 훨씬 높은 여성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여성운동단체들의 오랜 노력끝에 2006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의회선거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정당명부에 여성 50% 추천을 강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02년에 2.2%였던 여성기초의원이 2006년에는 15.1%로 늘어났다. 2010년에는 국회의원선거구마다 한 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하여 21.6%까지 올랐다. 여성의원이 제도의 덕에 기대어 착실히 늘어가지만 그래도 아직 국제사회 권고 수준인 30%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비상이 걸린 여성계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대안으로 프랑스와 같은 남녀동반선출제, 일정 의석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의석유보제 등이 나왔고 기존의 정당비례대표명부를 여성명부제로 하자는 대안도 나왔다. 사실 대안은 이미 다 있다. 단지 기득권세력의 완강한 반대를 뚫고 나갈 의지가 문제일 뿐이다.

여성 참여 후퇴 막을 대안 마련해야

대안마련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가 있다. 2012년 11월에 17개 시도의회와 227개 시군자치구의회가 참여한 전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정치활성화를 위한 결의문에서 다른 사항들과 함께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결의문 어디에도 그로 인한 여성의 정치참여 후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 지역과 정당을 초월한 여성의원 연대 단체인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여성의원들은 대회장 밖에서 항의시위를 하는 웃지못할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김한길 민주당대표는 "여성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담보할 협상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야대표가 결단과 지혜를 발휘하기를 바란다.

이옥경 내일신문 이사

twitter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