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에 26만호+α 주택공급

태릉골프장만 그린벨트해제

재건축 용적률 500%로

서울 한강변 50층 허용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모두 ‘26만호+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이번에 신규로 수도권에 공급하는 주택만 총 13만2000가구 규모다.당초 시장에서 예측한 수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26만호+α’ 가운데 7만호는 지난 5월 발표한 예정물량이다. 13만2000가구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신규 추가 발굴된 공급물량이고, 나머지 6만호는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공급시기를 21~22년 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이다.

정부는 우선 신규 택지를 발굴, 수도권 핵심입지에 3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태릉골프장을 비롯한 △군시설 △국유지·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태릉골프장은 절반은 주택부지로 나머지는 공원, 학교 등으로 조성해 주택 1만호를 공급하게 된다.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3100호 규모의 주거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밖에도 △서울지방조달청(1000호) △정부과천청사(4000호) △국립외교원(600호) 등 국유지와 암 DMC 미매각 부지(2000호),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만5000호) 등 유휴지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 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이런 방침에 따라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4000만호의 이상의 주택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 3기 신도시와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은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 해당지구 주택을 2만호 이상 더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7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 수립 시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면서 “(주택공급 부지로) 태릉골프장은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