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ancel

내일신문

야 3당 ‘재해추경’ 제안에 4차 추경론 ‘솔솔’

여당도 경기반등 · 재정절벽 고려

내년 선거 대비한 선택지 늘어나

등록 : 2020-08-07 12:16:49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례적으로 야당에서 먼저 제안하고 나왔다. 여당은 신중론이 우세하지만 야당의 제안이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다. 선택지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야당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을 얘기하지만 여당은 하반기 경기반응을 위한 재원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예산과 세 차례에 걸친 추경을 조기집행할 경우 4분기에 가서는 투입할 재정이 부족한 재정절벽 현상과 이에 따른 경기위축 가능성도 고려대상이다.

7일 여당 모 중진의원은 “제2차 팬데믹 상황이 예상되거나 나오게 되면 4차 추경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경제회복을 위한 추가조치 가능성을 열어놨다.

4차 추경의 불씨는 야당이 지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날 “재해복구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본예산 세출 항목 변경을 포함한 재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응급복구와 지원, 그리고 항구적인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미 한해 3번이라는 이례적인 추경을 했지만 재해 추경은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수해가 너무 극심해서 재난 지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게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정치권이 신속하게 복구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 등 국회 차원의 지원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 3당의 4차 추경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에 여당은 일단 유보적이다. 하지만 명운을 건 부동산 입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내년 재보궐선거 등에 대비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라도 내수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만큼 추경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내년 재보궐선거는 ‘정권 심판론’성격이 강하고 2022년 대선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주요한 결전이 될 전망이다.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은 ‘경제 민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을 재정지출 확대로 방어하면서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화해왔다”며 “K-방역을 기반으로 정상적 경제활동을 가속화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등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소비와 투자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또는 골목시장 체감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며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내수진작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고는 “민주당과 정부는 내수 소비 진작에 진력해 3분기 경제반등을 이뤄내겠다”고도 했다.

"추경 35회 중 11회는 '8월 이후'" 로 이어짐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twitter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