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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통합당, 문재인정권 겨냥한 산탄사격 … 레임덕? 자충수?

주호영 "권언유착 의혹, 사실이면 중대한 국기문란에 해당"

문 대통령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 남북 '이면합의서' 폭로

사모펀드·이스타 특위 통해 고위층 연루 '권력형 비리' 추적

등록 : 2020-08-07 11:55:34

미래통합당이 문재인정권을 겨냥한 산탄사격에 나섰다. 산탄사격은 수십발의 탄환이 한꺼번에 목표물을 향하는 걸 말한다. 통합당도 여러 건의 비리 의혹을 동시다발로 제기하고 있다. 하나라도 적중하면 정권을 흔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물론 설익은 의혹 제기는 자칫 통합당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권력핵심부와 언론이 유착해 '윤석열 사단'을 쫓아내려했다는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대화하는 미래통합당 주호영-박성중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간사, 정희용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 대화하고 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박성중 간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 당정청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매주 대통령 회의에 참석하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 이 일을 관여 했다면 그야말로 권언유착이 아닐 수 없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저해되고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 시스템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만큼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명백히 밝혀져야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중 의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정권 비판적인 법조인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고 급기야는 MBC와 정언유착을 통한 공작방송에 개입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한 위원장의 사퇴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사저 부지가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안병길 의원은 "문 대통령 부부가 (사저 부지로 경남 양산시) 농지를 취득한 이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한 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반박했다. 청와대는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다.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600여평에 달하는 농지를, 결정도 안된 형질변경을 전제로 매입하는 것이 일반국민이라면 가능했겠냐"며 "싼값에 농지를 매입해서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그토록 이 정부가 문제라던 투기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는 남북 30억달러 이면합의서를 폭로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청문회에서 '2000년 6월부터 3년동안 25억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차관을 사회간접부문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남북 이면합의서를 공개했다. 청와대는 "국정원과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면합의서 문건은 정부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해명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거듭 "(폭로한 문건이) 진본의 사본이라고 확신한다"며 박 국정원장에게 자신을 고발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통합당은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위'와 '이스타 진상규명 특위'를 구성해 권력형비리 가능성을 추적 중이다. 사모펀드 특위는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사태 과정에서 정권실세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또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 항공을 경영하던 과정에서 권력핵심부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통합당은 이 의원이 문 대통령 딸 부부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본다.

통합당의 잇따른 폭로와 의혹 제기는 문재인정권을 겨냥하고 있다. 부동산정책 등으로 인해 흔들린 문정권에게 권력형비리란 결정타를 안긴다는 구상이다. 통합당 핵심관계자는 7일 "권력 곳곳에서 비리와 부패의 악취가 진동한다"며 "조만간 문 대통령이 급속히 레임덕에 빠지는 결정적 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른 관계자는 "임기말이 되면 권력이 이완되면서 눌러놨던 권력형 비리가 속속 떠오르기 마련"이라며 "다만 확실한 증거없이 대통령 신상에 관련된 폭로를 남발했다가는 자칫 '도를 넘었다' '구태정치 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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