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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4차 추경안에 농어업이 빠졌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 제기

"긴급 금융지원대책 필요"

등록 : 2020-09-16 11:12:14

정부의 4차 추경안에 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전무해 정책자금에 대한 일괄 상환연기 등 금융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서삼석(사진. 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7조 8000억원 규모 정부 코로나19 대응 4차 추경안에서도 농어업분야 지원이 전무하다"며 정책자금에 대한 일괄 상환연기·이자면제 등 금융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고용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영세 농어업인은 지원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와 함께 자연재난, 되풀이되는 가축전염병과 농산물 수급불안, 식량자급이 국가안보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특히 정부의 농어업 관련 지원 배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올해 정부가 3회 추경을 통해 34조6000억원을 증액편성 했으나 국회 농해수위 소관 5개 기관(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농진청, 해경청)의 예산은 오히려 2122억원이 줄었다. 농어업 관련 예산을 줄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것이다.

또 정부가 코로나19 극복과 위기 이후 국가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서도 농어업 분야가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추경에서 확정된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4조 8265억원 중 농해수위 소관 기관 2부 3청 예산은 658억원으로 1.36%에 그쳤다.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에 따르면 총 지출 규모가 16조 1424억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 555조 8000억원 대비 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정부 예산안이 이같이 확정될 경우 2013년 4.0%에서 2014년 3.8%로 떨어진 이후로 국가전체 대비 3%대를 근근히 유지했던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7년 만에 3%선 마저 붕괴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더욱 절실한 것은 농수축산인에 대한 지원"이라며 "농수축산인 대상 정책자금에 대해 최소 1년 이상 채무 상환과 이자를 면제하는 긴급 금융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안을 오는 22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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