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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지역화폐 효과 미미" 보고서에 뿔난 지자체

최대발행 인천시 "효과 이미 검증"

이재명 지사 "얼빠진 국책연구원"

등록 : 2020-09-16 10:40:34

지역화폐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화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가 발단이 됐는데, 지역화폐에 공을 들여온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발단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5일 내놓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다. 조세연은 이 보고서에서 "올해 목표치인 총 9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9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며 "현금보다 활용도가 낮은 지역화폐는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데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손실과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비용을 합한 경제적 순손실은 올 한해 총 226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조세연은 또 "지역화폐가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지역 내 소매업 매출이 증가하면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지자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가장 큰 인천시는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현실을 모르는 엉터리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미 여러 기관에서 효과가 검증됐고, 소상공인 등 현장에서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책연구기관에서 얼토당토않은 보고서를 내놔 지자체들의 노력을 폄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는 인천e음 결제액 증가는 소상공인 매출증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소상공인 주요 업종인 유통업 영리(슈퍼마켓, 편의점 등), 일반휴게음식, 음료식품(제과점, 정육점 등)에서의 결제내역을 보면 1~3월 평균 839억원이던 것이 5~7월에는 1617억원으로 1.9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 6월 발간한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인천e음이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줄이는 결제수단 대체뿐만 아니라 역내소비를 증가시켜 소상공인 매출증대, 역외소비율 하락 등 지역 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역시 한국은행 인천지역본부가 8월 발표한 실물경제동양 보고자료에서도 '소비심리 개선 효과'를 인정했다. 인천연구원 연구결과에서는 인천e음의 재정투입 대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2.9배로 보고된 바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SNS를 통해 보고서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문재인정부 핵심공약이자 현 정부 핵심 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내용이 문재인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을 대상으로 해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시기와 동떨어졌다고도 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와도 비교했다. 이 보고서에는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는데 상반된 결과를 내놨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정책'이어서 비판했다고도 본 것이다. 그는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의문"이라며 "온 국민이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왜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에서 가장 먼저 전자지역화폐를 발행한 대덕구도 해당 보고서 내용에 황당해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지역화폐는 특정한 지역과 업체에 돈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하는데, (조세연구원) 보고서는 목적조차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대전시가 지난 7월 발표한 자영업 매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지난해 6월과 올해 6월의 대전 전체 자영업 매출을 분석한 결과 대전시 전체는 평균 -7%였는데 유독 대덕구만 0.6% 상승했다"며 "대덕구는 원도심으로 상권이 취약한데도 지난해 7월부터 발행한 지역화폐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신일 곽태영 윤여운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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