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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ESG 채권 활성화로 뉴딜 투자 재원조달"

기존 사회책임투자 시스템 통합

가이드라인 제정·외부평가제도

공시정보강화·시장투명성 제고

등록 : 2020-09-16 11:30:47

전세계적으로 사회책임투자(SRI)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 투자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의 기본적인 내용과 사회책임투자의 기본 정신이 매우 비슷하며, 특히 환경과 사회 부분은 많은 개념이 일치해 ESG 채권 활성화를 통해 뉴딜 정책의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ESG, 뉴딜정책과 기본정신 비슷 = 한상범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15일 온라인으로 열린 사회책임투자 채권 활성화 토론회에서 '한국형 뉴딜과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라는 주제 발표에서 "사회책임투자 개념은 인프라 투자 등 공공사업과 관련된 정책적 투자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 가능하다"며 " ESG 가운데 특히 S(Social), 사회적 측면의 공익적 투자에 대한 정책설계를 적극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책임투자는 장기투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을 목표로 하며, 투자안 가치평가 및 투자대상 선별과정에서 재무적 분석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 등의 비재무적 요인들을 고려해 투자 여부 및 투자 방식을 결정한다. ESG채권 발행은 사회책임투자의 대표적인 자금조달 방식 중 하나로 꼽힌다. ESG채권은 발행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환경·사회·지속가능성 증진사업에 한정해 사용하겠다고 투자자에게 확약하는 특수목적 채권이다.

자금의 사용처에 따라 크게 △녹색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채권 등으로 분류된다. 발행자는 채권 발행대금을 환경·사회·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확약하는 주체이자 해당 범위와 사업 선정 등을 정한다. 발행자에게는 평판 제고는 물론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투자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수익률로 ESG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서 초기 시장조성이 쉽게 형성된다. 한 교수는 "ESG 채권은 인증을 포함한 각종 공시사항을 통해 자금의 용도 및 사용현황 등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와 발행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해준다"고 설명했다.

◆제도적 지원 설계 필요 = 한 교수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위한 투자 시스템을 별도로 설계하기보다는 기존의 사회책임투자시스템과 인프라를 확대·발전시키고 통합해 활용하는 방안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별도로 창설하는 것은 비용의 중복 및 운용의 불확실성을 가져온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 교수는 국가의 주도적 참여와 제도적 지원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의 장기적 발전 및 개혁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지역불균형, 인구문제, 주거, 의료, 교육 문제 등에 보다 특화된 프로젝트 금융 지원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환경에 맞는 가이드라인 제정 △외부평가제도 도입 △공시정보 강화 △ESG채권 발행자 지원 및 개인투자자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

한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가지며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는 ESG채권 인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정해진 그린본드 원칙과의 정합성도 검증해야 한다"며 "발행기관의 관련정보 공시, 그 정보에 대한 투자가 관점에서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ESG채권의 외부평가제도 도입 및 적격평가기관의 인정 기준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공시정보를 강화해 기업의 신뢰성 높은 사회책임투자를 이끌고 ESG 발행자에 대한 비용 지원과 1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적연금 ESG투자 활성화 = 패널 토론에서는 현재 지배주주들에게 유리한 기업지배구조 관련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에서 생산적 자금인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지배주주들에게 유리한 기업지배구조 관련법을 비지배 주주와 형평성있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그래야 전통적으로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는 장기성 자금들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고, 동시에 ESG 및 기업거버넌스를 중시하는 해외연기금 및 국부펀드들의 한국 자본시장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공적 연금 중, 유일하게 장기부채·장기자산 기금으로 장기투자가 가능한 국민연금 기금이 전통 자산인 주식 및 채권뿐만 아니라 부동산, 인프라, PEF, VC투자 등 대체에도 ESG를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유동수·김한정·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투자협회가 후원했다. 이용우 의원은 "디지털·그린·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ESG 채권이 추구하는 공공성 개념과 성격이 유사하다"며 "뉴딜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민간자본 조달을 위해 ESG 채권이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전 세계 ESG 펀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이제 ESG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내는 현재 40여개 약 5700억원 규모의 ESG 펀드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전히 성장단계이며 ESG 채권 발행 규모 역시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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