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김태년 원내대표에 이어 곳곳에서 환영 메시지가 나왔따.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원내지도부가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하며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기때문에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소 내용상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의 법 개정 의지를 환영한다"며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들 3법은 시장경제의 성숙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대기업의 독식주의를 제도적으로 견제해 공정한 경쟁과 시장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강소기업들이주도하는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이들 법안을 '중요한 경제개혁 과제'라고 부르며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했다. 반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법안에 담긴 다중대표소송 제도 등이 시장의 자율성과 자정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했다.

원내지도부에서는 김 위원장의 입장표명에 신중론을 펴는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3법은 쟁점 사항이 워낙 여러가지"라며 "쟁점 하나하나마다 우리 기업이라든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지금 정책위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도 듣고 우리 의견 정리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내용이 총론적으로는 경제민주화인데 세부적으로는 전혀 다른 얘기"라며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면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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