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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6시간 뒤 피격 "우리 군 뭐했나" … 대북정책 '위기'(1)

여, 북한 만행 규탄 … 후속 대응책 난감

한반도정책 기반 위협 가능성에 곤혹

등록 : 2020-09-25 12:37:57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사건이 문재인정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을 위기로 몰아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도 추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군 당국이 해당 공무원의 피격 사망 전 6시간 대기상태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군과 청와대의 대응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비판이 대북정책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일관되게 추진한 남북관계 개선의 동력이 중대한 위기국면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브리핑 하는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을 바꿔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화와 협력 의지가 없는 상대에 대해 공허한 평화를 외치는 것 대신 경제적 제재 등 압박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 북한에 대한 규탄과 군 당국의 확실한 대응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25일 북측이 서해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의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만행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야당과 협의해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북한의 만행에 대한 국회의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과 결의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24일 국방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정부를 향해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도부뿐 아니라 소속 의원들도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체포한 지 6시간 10분 후에 사살했다면 북한 최고지도부가 몰랐을 리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개탄했다.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제사회와 남북 간에 체결된 여러 합의를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는 반인륜적인 작태"라며 "북한 당국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피격당한 공무원이 북한 수역에서 6시간 정도 대기상태에 있을 때 우리 군의 대응을 두고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해당 공무원이) 북한에서 구조돼 이런 저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답했다. 군이 해당 공무원의 상태를 확인하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여권 안에서도 군의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북한의 피격이 어느 선에서 결정됐느냐도 향후 남북관계 설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고속단정이 와서 사격했다고 보고받았다. 국방부는 '(북한) 해군 지휘계통이 아니겠느냐'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격앙된 국민감정과 달리 북한이 사과 요구 등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후속 대응책으로 내놓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여권으로선 곤혹스런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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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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