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김해신공항 검증을 두고 '안전' 분야 부실검증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야권은 '문재인 책임론'을 들고 나오고 여권 또한 정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28일 부산시의회에서는 김해신공항 검증과 관련 기자회견이 3개나 열렸다.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 국회의원이 '신공항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부실검증을 질타했다. 김정호 의원 등은 이에 앞서 정세균 총리를 만나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지난 25일 검증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분과 검증위원 다수가 검증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보고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를 보이콧 했다.

결국 안전분과 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불참한 채 회의가 진행됐고, 검증위원장은 최종보고서 표결처리를 강행했다. 지역에서는 "공항 활주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안전 분과 위원의 다수 의견이 아예 무시됐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오후 2시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가덕신공항 건설이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는 정세균 총리 규탄 기자회견'을 한다. 오후 3시에는 박인호 신공항추진시민운동본부 대표가 '신공항 관련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한다. 이들은 29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울경 시민 총궐기대회를 갖는다. 박인호 대표는 "온갖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면서 부울경을 기만하는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가덕신공항을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이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부산시의회 여야 의원들, 구청장·군수협의회 등이 '공정한 검증과 가덕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위원의 약 60%에 불과한 13명의 위원만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안전분과 검증위원 4명은 진행 상황에 대해 항의하며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검증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결'로 최종보고서를 의결했다. '공항시설법 제34조'(공항을 건설할 때 안전저해시설에 대해 절취해야한다는 내용)의 항목 위반여부가 쟁점이다. 1차 시뮬레이션 때 기존 활주로에서 금정산 충돌 결과가 나왔고, 새 활주로의 경우 승학산 충돌이 우려된다는 부울경 검증단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심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박근혜 정부가 '밀양·가덕도' 쟁점을 해소하지 않고 '김해공항 확장'(김해신공항)이라는 정치적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대구공항 이전이란 당근을 TK에 주면서 골치아픈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봉합하려 했다.

문제는 김해공항에 활주로를 신설하는 확장안이 사실상 기존 공항을 보완하는 수준이라는 데 있다. TK 신공항은 활주로 길이나 규모면에서 확장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김해공항은 낙동강이나 고속도로 등 지형적 한계로 국제적 관문공항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소음과 안전 등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졸속'이란 비판이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사실상 '가덕신공항'을 지지했기 때문에 향후 대선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지난 8월 전당대회 이전에 언론인터뷰나 부산방문 때 "가덕신공항을 희망한다"고 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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