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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복잡한 세법에 국민문의 급증···기재부 · 국세청 답변은 느림보

올 월평균 589건, 37% 증가

6개월 이상 무답변 1240건

등록 : 2020-09-28 12:09:38

자주 바뀌어 복잡해진 세법 탓에 국민들의 문의는 폭증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제때에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사진, 경기 양주시)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질의 및 세법해석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면질의나 세법해석을 묻는 질의가 지난해에는 5152건으로 전년(4595건) 대비 12.1% 늘었다. 2018년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13.2%였다. 올해는 6월까지 3535건으로 월평균 589건으로 이 속도대로라면 7000건 을 넘어서게 된다. 전년 월평균 질의건수는 429건이다. 올해 들어 37.3% 나 늘어난 셈이다. 정 의원은 세법 중에서도 특히 양도소득세의 질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봤다. 양도 소득세에 대한 서면질의와 세법해석은 2016년과 2017년에는 1220건, 1200건이었지 만 2018년과 2019년에는 1882건, 1942건으로 늘더니 올해 상반기까지 1576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전체 질의나 해석 문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6년 29.0%에서 2018년엔 41.0%, 올 상반기에는 44.6%로 뛰어올랐다.

문제는 기재부,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납세자들의 질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 4월 기준으로 답변이 이뤄지지 않은 2964건 중 6개월 이상 답변을 주지 못한 게 1240건으로 41.8%에 달했다. 1년 이상 답을 주지 못한 것도 590건으로 19.9%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건수가 많아져 답변이 늦어져 좀더 빠르게 처리하도록 담당자들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신속한 유권해석이야말로 납세자 권익보호의 출발점”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 누더기 세법을 간소화하고 과세당국에 관련 인력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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