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소각장 7곳 조성계획도 포함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강행 의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종료'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자체 매립지 1곳과 권역별 광역소각장 7곳을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성 계획은 빠져 있어 실제 실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박 시장은 15일 인천시민의날을 맞아 시청 앞 광장에서 가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공동행동 발표' 행사에서 "수도권 매립지를 당초 계획대로 2025년 8월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도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기준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의 77%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대해 '민간업체 자체 처리' 원칙대로 하겠다고 했다. 더 이상 반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원순환 처리를 통해 매립 소각재 양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발표하는 박남춘 인천시장 | 박남춘 인천시장이 1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공동행동 발표'에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의 자원순환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 연합뉴스


생활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10개 군·구, 공공기관과 함께 '1회용품 없는 청사'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해 '1회용품 제로 도시 인천'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자원 재활용 확대 계획도 세웠다.

박 시장은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가 지난달 15일 인천시에 보낸 '4차 합의 이행 촉구' 공문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한때 2015년 4자 합의로 쓰레기 처리 도시 인천의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적도 있다"며 "하지만 5년이 지나는 동안 오히려 4자 합의 당사자들은 인천의 처절한 몸부림과 외침을 외면한 채 합의문 단서조항만을 믿고 대체매립지 공모에 들어오라는 압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향해 "발생지 처리원칙을 지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합의문 단서조항이란 4자 합의 당시 담은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할 경우 추가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말한다.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4자가 2016년까지이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조항을 붙여 추가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는 자체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하면 헛구호가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다음달 발표하기로 한 대체매립지 후보지와 광역소각장 건설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는 당초 이날 발표하기로 한 자체매립지 후보지 신청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2~3개 군·구가 함께 사용하는 권역별 광역소각장 7곳을 건설하겠다고만 했지 후보지 선정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 발표는 다음으로 미뤘다. 박 시장은 "자체매립지 후보지와 소각장 건설 계획은 용역 결과를 정리해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이 공동으로 사용할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조성에 나서자 속을 태우고 있다. 인천시가 자체매립지를 조성하고 기존 매립지 종료를 단행할 경우 자칫 2025년 수도권에 쓰레기 대란이 올 수도 있어서다. 실제 인천시는 매립지로 가는 전용도로를 폐쇄하는 등 매립종료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을 보면 서울시가 143만톤(43%), 경기도 125만톤(37%), 인천시 69만톤(21%)으로, 서울·경기 반입량이 79%를 차지한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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