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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편파적 사용허가 vs 변상금도 안 내고선

서울시 국감, 광화문광장 두고 여야 공방

시, 보행 중심 숲길 조성 등 광장리모델링

등록 : 2020-10-16 11:23:32

광화문광장 사용문제를 두고 여야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충돌했다. 사회적 약자의 신문고 역할을 했던 광장이 불법집회 온상이 되는 등 갈등의 진앙지로 변했다. 서울시는 광장 차로 절반을 없애 보행 기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광장 리모델링이 갈등의 상징으로 변한 광화문을 시민 품에 되돌리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개천절인 지난 3일 보수단체 불법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 병력과 펜스로 광화문광장 진입로가 통제돼있다. 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광화문광장이 국감장에 소환됐다. 15일 열린 서울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 의창)은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사용허가를 편파적으로 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단체 허가 건이 보수단체와 비교해 5배나 많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보단체는 54건, 보수단체는 11건을 허가 받았다. 박 의원은 천막 철거 등 서울시 행정대집행도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시가 실시한 4번의 행정대집행 중 3건이 보수단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선 야당 주장이 적반하장이라며 변상금을 들고 나왔다. 신고도 하지 않고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을 사용한 단체들이 불법 사용으로 부과된 변상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민주당·전북 익산)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61번 불법점거가 있었고 이에 부과된 변상금이 3억429만원"이라며 "예수재단 국민저항본부 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단체들은 광장을 무단으로 점유해 변상금을 부과받았지만 9월 현재 미납액이 1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은 한때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문고 역할을 했다. 법과 기득권에 막혀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는 단체와 개인들이 광화문광장에 몰려들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광화문은 반정부 시위는 물론 불법 집회의 온상이 됐다. 심지어 방역을 무시한 일부단체의 광화문 집회는 애써 진정시킨 코로나19 감염을 전국에 확산,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관심이 모인다. 권위주의 정권 국민적 저항과 민주화 열망을 담아냈고 자식 잃은 세월호 유족들 거처가 되었으며 촛불혁명 성지 역할까지 맡았지만 이제 새 역할을 모색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정부와 시민단체 반대로 한때 멈췄던 광화문광장 리모델링에 속도를 내고있다. 당초 계획을 대폭 수정했지만 핵심 기조는 보행 기능 강화다. 세종문화회관 앞 차로는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엔 공원이 조성된다. 건너편 미 대사관 앞 차로는 현재 6차로에서 7~9차로로 확장, 교통흐름을 보완한다. 집회·시위가 아닌 걷는 길과 시민을 위한 광장 조성이 중심이다.세종문화회관 앞길엔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약 2.6㎞의 보심 보행거리가 생긴다. 꽃과 나무를 대폭 심게된다. 광장 전체 크기는 기존보다 1.8배 가량 넓어지고 시민 이용시설을 크게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은 그대로 유지되며 중앙부 일대는 열린 공간으로 유지, 주변 산 조망이 가능한 다양한 주제의 쉼터가 만들어진다.

정상택 서울시 광화문광장 추진단장은 "집회·시위보다 시민의 일상이 있는 공원같은 광장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광장영역 확대, 걷기 좋은 숲길 조성 등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보행거리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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