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발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20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 결과를 16일 오전 밝혔다.
조사 결과,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7개 시·도의 평균 복지 수준 점수는 2017년 46.77점에서 2019년 48.54점으로 소폭 상향됐다. 장애인 복지분야 종합수준이 우수한 지자체는 대전(71.65점)과 제주(62.31점)로 나타났다. 광주(12.1점 상승)와 대구(13.2점 상승)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양호등급에 속했다.
반면 2017년에 비해 10.5점이 하락한 서울(50.73점)과 16.8점이 하락한 충남(42.04)은 한 등급씩 떨어졌다.
한국장총은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장애인 소득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전국 평균 1.01개소로 나타난 장애인복지관 이용 충족율, 3.03%에 불과한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등의 저조한 복지서비스 영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0.99%에 그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한 공공의 노력이 절실하고, 장애인공무원 고용 활성화 및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교육분야 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 수준의 평균 점수는 2019년 72.77점으로 2018년도에 비해 2.7%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전북 전남 제주 10개 지역은 2018년 대비 상승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대전(82.01점)은 충북(79.18), 경남(77.67)과 함께 우수영역에 속했다. 충북은 12.4점이 올라 가장 큰 향상률을 나타냈다. 광주(7.9점 향상)와 전북(7.4점 향상)은 2018년 분발등급에 그쳤으나 3년 연속 교육 수준 상승과 함께 올해는 양호등급으로 올라서는 성과를 보여줬다.
반면 울산 강원 경북 경남은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장총은 "시·도의 교육분야 평균점수는 4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전국 평균 2161원밖에 되지 않고 특수학급 설치율은 4.08%,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4.02%에 그쳤다. 특히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전국 평균이 1.84%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복지 수준 개선을 위해 지자체 전체 부서의 협업이 필요하며 예산증액만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된 사업을 장애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교육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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