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임직원들에게 5년여동안 1%대의 저리로 주택구입 등을 위한 무담보 대출을 해주고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사라진 복리후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원이 3차례에 걸쳐 방만경영 문제를 지적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양주)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주택구입, 신축, 임차 등을 위해 직원들에게 지원한 대출 잔액이 44억6200만원이었으며 모두 143명 이 혜택을 받았다.

한국은행은 자체 복지규정에 따라 5000만원까지 통화안정증권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책정한 이자율로 별도의 담보없이 직원들에게 대출해주고 있다. 대출받은 지 5년이 지난 후 15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조건이다. 통화안정증권 유통수익률은 통화안정증권 1년물의 6개월간 유통수익률을 평균한 것으로 올해 하반기엔 1.0%였다.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2.2%에서 2015년 하반기엔 1.8%로 떨어졌으며 5년여 동안 1%대를 이어왔다. 또 이 대출은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강력한 규제에도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다른 국책은행들도 자신들이 발행한 채권 발행금리로 직원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낮은 금리일 수 있으나 다른 기준을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20년간 같은 금액을 대출해주고 있는 데다 주택가격도 많이 올라 대출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 "한은에만 있는 복리후생 '수두룩'" 으로 이어짐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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