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본계획에 명시

2018년 협약 파기해도 통합시기만 조정 가능

광주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12월 '광주민간공항과 무안공항 통합'을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정부의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들어있는 만큼 광주지역 일부의 주장처럼 양 공항간 통합 자체를 백지화 하기는 어렵다. 다만 광주시와 전남도의 협의에 따라 통합시기는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의 법정기본계획인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는 '무안국제공항과 광주민간공항의 통합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돼 있다. 이 계획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계획을 종합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5년 단위(2020~2024년)로 작성하는 중장기 항공종합계획이다. '광주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의 통합'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2018년 8월 협약을 근거로 2019년 12월에 작성된 기본계획에 들어갔다.

통합시기는 기본계획에 명문화되지 않았다. 당시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은 전남도청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등 단체장들은 광주공항 국내선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이전키로 했다. 협약 체결 후 개최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군공항을 전남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고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이후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단계에서 무안군 등 이전대상 지자체들의 반발로 군공항 이전사업이 멈추면서 양 민간공항의 통합도 이상기류에 휩싸인 상태다.

현재 광주시는 사실상 광주민간공항 이전협약을 파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광주민간공항은 군공항과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실상 통합 자체를 백지화 하자는 것으로 현재로선 이 제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광주민간공항과 무안공항의 통합시기를 미룰 수는 있지만 정부 법정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어 양 공항의 통합을 전면 백지화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조오섭(광주북갑) 국회의원 측은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돼 왔다"며 "시·도민의 의견을 들어 통합시기를 미루는 것은 가능할 지 몰라도 통합 자체를 백지화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도 "무안공항 개항 자체가 호남권 거점공항으로 출발해 광주민간공항의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광주시와 전남도 간 갈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주공항 국내선을 무안과 통합한다는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했지만, 최근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합방향으로 추진하되 양측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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