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 카드'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현재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비위 은폐·무마 의혹과 야당 정치인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인지 여부를 감찰 중인 가운데, 옵티머스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무혐의 처리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의뢰 건을 무혐의 처리한 의혹에 대해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한 것 같다" =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에 1060억원을 투자한 2018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부적격 투자'라는 지적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듬해 5월 이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은 대검 국감에서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사건 자체가 부장(검사) 전결 사건이기 때문에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당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은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유철 현 원주지청장이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이규철 변호사는 윤 총장이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검팀의 특검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과정에 '다른 힘'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배경이다.

추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질문에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며 "윤 총장이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이 자리(법사위 국감장)에서 증언한 부분은 상당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감찰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보고받은바 없다'고 부인, 새로운 감찰 대상" = 추 장관이 앞서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대검 국감이 한창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윤 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에 대한 감찰을 전격 지시한 바 있다.

윤 총장이 당일 국감에서 '검사 비위'와 관련해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하자, 보고 계통에서 은폐 또는 무마했는지 따져보라고 한 것이다.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차별적으로 진행됐는지도 규명하라고 했다.

라임 사건 수사정보가 대검 반부패부를 거치지 않고 윤 총장에게 직접 보고된 것에 대해서도 "어느 보고 단계에서 이것이 은폐됐는지를 감찰 중이고, 수사 의뢰도 해 놓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여당 정치인과 달리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며 "저 정도 상황에서 반부패부가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야당에서 '감찰권 남발'을 비판하자 "총장이 국정감사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한 사실이 보고됐고, 사안을 몰랐다는 것도 의혹이 있다"면서 "총장이 부인함으로써 새로운 감찰 대상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적법" = 한편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사건 등에 대해 발동한 수사지휘권도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사흘간 감찰을 해서 보고받았고, 수사 지휘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됐다"며 "장관으로서 적법한 지휘권 발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범의 일방적 편지에 의해 발동됐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지적에는 "두 차례에 걸친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모른 척 덮어야 한다는 건 아니시겠죠"라고 반문했다.

윤 총장 가족 의혹에는 "사실상 보고받지 않는다는 (윤 총장의) 주장을 보도로 봤는데, 공적으로 처리해야 남들이 알 수 있는 것"이라며 "공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피 대상이고, 수사 지휘는 당연하고 적법했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