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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한 해 보건의료 R&D예산 7000억 … 비효율적 중복사업 일색

부처별·산하기관별 분산 투자하면서 성과공유 조차 부족

복지부 역할 미진해 우선순위 불분명, 공익적 활용 미흡

입법조사처 "칸막이 없애고 질환별 전담기관 통합해야"

등록 : 2020-11-19 11:14:00

코로나19를 맞아 감염병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 가운데 보건의료 연구개발예산이 한 해 7000억원에 달하지만 예산집행 기관들간 비효율적 중복집행이 큰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과 식약처는 물론이고 타 부처간에도 중복투자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익적 활용성과까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개발 관리운영의 투명성확보 및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시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8일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적 활용도 미흡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연구개발 사업과정에서 다수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의한 유사·중복 기획, 연구과제 간 유기적 연계 미흡, 부처별 상이한 절차·규정·시스템에 따른 연구자 부담 가중 등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8년 8월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표준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각각 기관이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질병관리청 등 4개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과제나 연구용역 과제에서 유사·중복 연구과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암 치료나 결핵 등 감염병 관련 연구를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청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도 2020년에 1000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연구과제의 유사?중복 기획과 연구과제 간의 체계적 연계 부족 등의 문제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표준화 및 다부처 공동기획 등 모색 필요 = 타 부처와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중복투자 및 협력성과 미비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건의료는 복지부와 식약처의 전담사무지만 여러 부처에서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 분산투자에 따른 과제 중복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2018년 예산집행현황에 따르면 복지부 뿐 아니라 과기정통부, 산자부, ??육부 등이 의생명과학과 임상과학, 의약품개발과 치료 및 진단기기 등의 R&D사업에 1조 가까운 금액을 투입했다.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는 정기적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고 그 결과는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데다 부처별 각자 수요조사가 이뤄지고 있을 뿐인 것으로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R&D 기획 관리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질환별 전담기관으로 통합 △R&D 관리 업무의 지속성, 안정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인력운용 △시스템 표준화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전환 등 부처별 협력 △공공성 강화 관점에서 사업추진 △복지부와 식야처의 역할 강화 △투명하고 다양한 국민참여 방안 모색 △성과의 공익적 환원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R&D예산 집행체계는 복지부의 역할 미진과 정부차원의 통합적인 우선순위 등이 불분명해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보건의료 고유의 목적에 맞는 연구개발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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