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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2년간 전국 11만4천가구 임대주택 공급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공급

홍남기 “전세난 해소될 것”

‘질 좋은 평생 공공임대주택’

등록 : 2020-11-19 12:28:51

부동산시장 점검 장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앞으로 2년간 전국 11만4000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택지 추가 발굴을 비롯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호와 수도권 2만4000호를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2021년 이미 계획한 물량 중 전국 1만9000호, 수도권 1만1000호에 대해서는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2분기에서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분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 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늘려 그간 우려됐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임차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임대의 자재 품질·하자 관리를 혁신하는 등 공공임대를 질 좋고 편리한 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임대가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셜믹스, 생활 SOC 등도 지원할 예정이란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서울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세시장의 불안요인이 가중되는 국면에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매매시장은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4주 이후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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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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