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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서울 급식·돌봄 대란은 피했지만]

서울 학교비정규직 파업참여율 3.8%

36개교에서만 급식 중단

돌봄교실 98.7% 정상운영

돌봄전담사 2차 파업 예고

등록 : 2020-11-20 11:13:05

서울지역에서 급식과 돌봄 관련 종사자들이 19일 파업에 나섰지만 참여율이 낮아 대란은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초등 돌봄전담사 노조가 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학교현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들은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전일제고용 등을 요구하며 이달 초 전국적으로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의 총파업 첫날 서울지역 1026개 학교 교육공무직원 1만6530명 가운데 파업 참가자가 3.8% 수준인 62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모두 36곳(3.5%)이다. 이 가운데 33곳은 빵과 음료 등을 학생들에게 지급했으며 3곳은 학생들이 도시락을 가져오도록 했다. 또 돌봄교실은 557개 학교 1796개 교실 가운데 1772개 교실(98.7%)이 정상운영됐다.

퇴직연금제도 변경을 요구하며 시교육청과 협의해온 서울학비연대는 논의에 진전이 없자 19∼20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들은 급식조리사를 중심으로 많게는 약 25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참여인원은 이를 크게 밑돌았다.

이번 파업의 원인은 퇴직연금 제도 변경이다. 현재 서울학비연대 조합원 대부분은 확정기여형인 '퇴직연금DC형'에 가입돼 있는데 이를 확정급여형인 '퇴직연금DB형'으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향후 20년간 약 9000억원의 추가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며 난색을 보여왔다. 대신 DB형 50%와 DC형 50%인 혼합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달 6일 전국 돌봄 파업 강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앞둔 상황에서 또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서울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에 대해 초등돌봄 협의체 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하며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특히 무기한 파업 가능성도 경고했다. 학비연대는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온종일 돌봄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6일 하루 1차 총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돌봄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 노동자로 전환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교육부는 2주 전 돌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회의 개최 공문까지 보냈는데 시·도 교육청이 협상을 거부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교육당국이 이런 식이면 무기한 파업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대로 학교 돌봄의 지자체 이관은 없다고 확인하고 돌봄 전담사 상시 전일제 전환 방안을 논의하면 된다"며 "이번주에도 답이 없다면 다음주는 2차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사항에서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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