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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화웨이 전면 배제 실현 가능하지 않다”

미국 관·학 전문가, ‘중국도전’ 보고서

바이든 인수위에 ‘다층적 접근법’ 제안

일각선 ‘인프라 중요성 간과’ 비판도

등록 : 2020-11-20 11:47:21

전국주지사협회 집행위원들과 화상 회의하는 바이든 당선인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전국주지사협회(NGA) 집행위원들과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 윌밍턴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은 화웨이와의 경쟁에서 이기려 해서는 안된다. 대신 미래를 계획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 다양한 새로운 사업자들이 5G 이동통신 혁신 공간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과 가까운 학계와 관계의 전문가들이 최근 작성한 보고서 요지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고위급을 지낸 수전 셔크 캘리포니아대 교수, 국방부 전 차관보 밥 워크, 무역대표부 대표를 지낸 찰린 바셰프스키 등 중국과 외교, 경제, 기업, 과학과 기술 분야 전문가 28명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다 : 기술경쟁을 위한 새로운 미국의 전략’ 보고서를 내고 중국과의 대결보다 협력을 제안했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보고서는 “글로벌 기술 시장에서 화웨이의 탁월함은 미국에 특별한 도전과제를 제기한다. 화웨이와 관련된 리스크는 일부 국가에서 일부 화웨이 제품에 대한 금지를 정당화한다. 하지만 화웨이를 글로벌 무대에서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실현가능하지 않다. 게다가 화웨이가 유일한 리스크도 아니다. 대신 미국은 화웨이 리스크를 완화할 다층적 접근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또 “네트워크와 상호작용할 응용 분야, 최종 소비자 기기에서 네트워크 신뢰성과 안보를 극대화하고 도청이나 사보타지(고의적 파괴) 등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화웨이 금지가 동맹이나 무역상대국 등 일부 핵심 국가들에선 실현가능하지만 다각도의 해법을 요구하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도전과제다. 중국 부품들, 유저 터미널, 소프트웨어 등이 글로벌 5G를 이용하는 수십억명의 최종 유저들 사이에서 섞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화웨이와 기타 중국 공급업체를 글로벌 시장에서 전면 배제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셔크 교수 등 ‘중국 도전’ 보고서 저자들은 미국이 화웨이와 에릭슨, 노키아, 최근 시장진입을 선언한 삼성 등 주요 5G 네트워크 사업자들에 의존하는 대신, 소프트웨어 기반 접근법을 지지했다. ‘개방형 무선 액세스망’(O-RAN)과 ‘가상 무선 액세스망’(V-RAN) 등이다.

가상 및 소프트웨어 기반의 O-RAN은 무선 연결로 네트워크 장치를 연결한다. 신호를 처리하고 전송하는 전용 칩 대신, O-RAN은 규격화된 부품을 사용한다. V-RAN은 컴퓨팅 클라우드를 통해 신호를 전송한다. 이동통신 주요 사업자 가운데 노키아만 O-RAN과 V-RAN을 보증한다.

반면 에릭슨과 화웨이는 “소프트웨어 기반 접근법은 검증되지 않았고 통제가 어려우며 불안정하다”고 주장한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컴퓨팅 능력을 임대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기지국을 소프트웨어로 대체할 경우 비용도 크게 늘어난다고 지적한다.

"5G인프라 응용에 집중해야" 로 이어짐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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