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ancel

내일신문

여, 처장후보추천위 의결정족수 6명에서 5명···공수처법 개정 방침

독주 여론 악화 차단 ‘핀셋수술’

12월 2일까지 통과, ‘연내 출범’

등록 : 2020-11-20 11:49:31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공수처법)에 대한 수술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전면적으로 개정할 경우엔 쟁점이 많아지고 야당의 반발을 부추길 수 있는데다 여론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어 우선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핀셋 개정’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에 대한 비판여론을 잠재우려 여당이 제시한 ‘야당 비토권’을 회수하는 데에 대한 여론 악화를 우려한 고육지책이다.

이미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구성돼 있고 여야 모두 후보를 낸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재심에 들어간다는 복안이다. 올해 말까지는 공수처를 공식 출범시키기 위해 역순으로 계산할 경우 다음달 2일엔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시간표를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20일 법사위 소속 여당 모 중진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여당 3개 법안, 야당 1개 법안이 현재 올라와 있는데 이중에서 핵심은 기간을 정해 공수처장을 뽑는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공수처장을 의결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에서 ‘2/3수준’인 5명 정도로 바꾸는 것”이라며 “현재 의결정족수는 법제에 없는 초가중의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박범계, 백혜련, 김용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안 중 백 의원안은 “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절차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추천)위원회가 소집되면 30일 이내에 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고 단 1회에 한하여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이를 통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최장 50일 이내에는 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의결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지난달 30일에 구성된 만큼 이 법안에 따르면 다음달 10일까지 는 공수처후보추천위의 의결을 끝내야 한다. 또 김용민 의원은 개정안 제안문에서 “현행법에서는 추천위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추천위 위원 7명중 2/3 이상인 5인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되도록 해 의결 정족수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체 법개정으로 가도 되고, 추천위가 구성돼 있고 추천이 돼 있다. 그것을 부칙을 통해서 개정된 법조항이 지금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현재의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바뀔 개정안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여당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존속"" 으로 이어짐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twitter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