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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평생주택, 공공임대 전환점될까

3~4인 중산층 가구 흡수 기대 … 2025년까지 6만3000호 공급

등록 : 2020-11-24 10:44:01

‘질 좋은 평생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해 주목받은 ‘평생주택’은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에서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한 부동산 유투버는 “욕먹는 전세대책에서 나온 보석”이라고 치켜세웠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높은 주거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평생주택은 공급면적, 거주기간, 입주자격 면에서 대폭 개선된다. 디자인.설계.자재품질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아진다.

공급면적의 경우 ‘중형’(60~85㎡)을 신설한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규모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기존 공공임대주택는 60㎡ 이하 소형 위주로 공급했다. 평생주택은 가구원수 별로 입주가능 면적을 제한한다. 원칙적으로 전용면적 84㎡ 규모는 4인 이상 가구만 입주할 수 있다. 그러나 적은 가구원수가 넓은 면적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임대료를 높여 허용한다. 임대료를 더 내면 3인가구도 84㎡에 입주할 수 있다.

입주자격(소득요건)도 완화한다. 중위소득 130→150%로 확대한다. 3인가구 기준 6→7분위, 4인가구 기준 7→8분위가 입주할 수 있다. 4인가구의 경우 월소득 712만원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기존(623만원) 대비 89만원 많아졌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기존 영구.국민임대 입주대상(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우선공급한다. 이러면 2018~2019년 건설형 공급물량 중 30%를 차지했던 영구.국민임대주택이 2배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평생주택 임대료는 ‘소득연계’ 방식이다. 입주자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한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시세대비 임대료가 35%, 중위소득 50~70%면 임대료가 50%다. 추가된 중위소득 130~150% 소득계층은 시세 90% 임대료를 적용한다.

평생주택 거주기간은 30년이다. 국민임대 수준이다. 현재 통상 거주기간이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길다. 계층 관계없이 소득·자산 요건만 충족하면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하거나, 거주기간이 끝나면 임대료를 점차 시세 100%까지 할증할 계획이다. 기존 입주민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한 할증된 임대료를 내고 계속 살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계약해지되고, 재계약도 안 된다.

평생주택은 주택품질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창의적 디자인을 적용하고, 자재품질을 높이고, 하자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이 토지를 공급하고, 민간은 설계·건설을 담당하는 ‘민간참여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4곳(여주역세권, 화성동탄, 행복도시)을 진행한 뒤 2022년까지 총 9000호를 사업승인할 계획이다.

민간분양 택지(특별설계용지) 공급시 민간이 인근 공공임대까지 통합설계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택지공모시 외관, 자재.마감재 등에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설계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패키지 공모를 통해 통합설계안과 사회적 기여 등을 종합평가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자에게는 공공주택 시공권과 민간분양택지 수의공급권을 줄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성남금토(A-4), 고양장항(A6)지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마감재 수준도 높아진다. 2025년까지 분양주택 수준에 맞출 계획이다. 도어락, 바닥재, 홈제어시스템, 빨래건조대 등 4종은 즉시 개선한다. 이를 위해 자재구매시 하자가 자주 발생하는 업체는 LH가 조달청 추천 때부터 제외할 방침이다. 업체평가 시에도 품질 관련 감점기준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하자업체에 대해 LH가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1년에 2회 이상 지적되면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평생주택은 2021년 선도사업 후 2022년부터 본격 공급된다. 2025년까지 6만3000호를 공급하고, 그 후에는 연 2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우선 내년 통합 공공임대 선도단지를 6곳에서 약 4000호 공급한다. 이 중 약 1000호가 중형주택이다. 2022년 사업승인부터는 통합 공공임대를 전면 적용하고, 3기 신도시 등에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맞아 그간 확충한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은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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