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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3차 대유행’ 위기 … 정치권 재난지원금 논의 재점화

야 “본예산 배정”, 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상되는 재해라면 예산시스템 만들어야”

등록 : 2020-11-24 12:16:4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겨울이 이제 막 시작된 만큼 3차 유행이 국민 건강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은 3차 재난지원금 논의로 불이 붙었다.

여당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4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필요할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공식 논평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중진 의원은 “겨울로 접어들어 코로나19의 확산세와 비례해 서민경제도 타격이 길고 더 오래 갈 것”이라며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재난지원금 논의는 앞서 20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운을 떼자 야당이 여당보다 먼저 올라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코로나 문제가 심각해지면 자영업자들의 생존 문제가 생겨날 것이고, 자연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나온다”며 “사전에 예상해서 준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마련 방식을 놓고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3조6000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키로 했다.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는 것은 추경 편성 쪽이다. 예산안 논의 시한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예결위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 시한인 12월 2일까지 시간적·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제 막 개별항목 1차 심사가 끝났는데 이걸 다시 다 까서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뉴딜사업에서 얼마나 덜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예상되는 재해라면 사전적 예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예산안이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었을 경우를 상정해 짰다면 재심사해 삭감예산을 규정,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예산안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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