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가 정성호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원이 참여하는 소소위를 열고 예산안 조정에 들어갔다.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쟁점이 된 '한국판 뉴딜' 예산 생환 여부가 관심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뉴딜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예산안 법정기일 통과를 거듭 강조하고 있어 막판 충돌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회 예결위는 24일 16개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에 대한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오후까지 8645억원을 감액하고 209건은 심사 보류했다. 정부가 '한국형 뉴딜예산'으로 편성한 예산 상당수가 감액·보류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가 산업은행에 출자하기 위해 금융위에 편성한 '정책형 뉴딜펀드'(6000억원)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하락분 보전을 위한 출자(4591억원·야당 2000억원 감액 요구), 소재·부품·장비를 위한 혁신모험펀드(2500억원·야당 500억원 감액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정성호 위원장, 박홍근(민주당) 추경호(국민의힘) 의원이 3인 협의체를 열고 심사 보류된 예산의 감액 논의를 이어간다. 이른바 '소소위'를 가동한 것이다. 여야의원 15명이 참여하는 예결소위를 거친 뒤 쟁점 예산에 대한 '정치적 협상'이 본격화 된 것이다. 통상 소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예결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한국판 뉴딜과 민생 안정 등 총 10개 분야 옘산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반면 한국형 뉴딜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던 국민의힘은 보류된 관련예산의 삭감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에 코로나19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딜관련 예산 21조 3000억원 등에서 전시·낭비성 예산을 삭감해 3조 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난색이다. 막판에 와 있는 본예산에 담기보다 추경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25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재난지원금은 예산안에 담기 어렵다"면서 "한국판 뉴딜예산을 깎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12월 2일 내년 본예산을 통과 시킨 이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간사단과 벌이는 소소위 안에서 '쪽지예산'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상임위, 예결위 단계에서 증액요구가 이뤄지지 않은 항목을 당 지도부 등이 소소위에 쪽지를 넣어 관철해 쪽지·밀실예산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정 위원장은 "사전 절차와 근거법을 검토하지 않은 후입예산은 심사자체를 하지 않는다"면서 "정부 예산안에 없거나 상임위-예결위에서 의결되지 않는 쪽지 예산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소소위에서 신규비목을 만들어 예산을 세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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