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과 공수처법 개정을 앞두고 벌어지는 여야간 대치국면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 사유를 들어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라며 '검찰총장 사퇴' 등을 주문하고 나섰다. 추미애-윤석열 법정공방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른 민생입법에 차질을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25일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 성향과 정보를 수집하고, 대검이 이를 유포하는 허브 역할을 한 것은 명백한 조직적 사찰"이라며 "사실이면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했다.

그는 "탄핵사유를 포함한 이러한 혐의에 대한 긴급국정조사를 즉각 결의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실시를 당에 공식 제안하겠다"고 했다. 전날 이낙연 여당 대표는 "법무부가 발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도 했다.

야당은 추 장관에 대해 비판과 비난 강도를 높였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 권력이 검찰총장에게 가하는 폭력"이라며 "추 장관이 밝힌 직무배제, 징계 청구 사유를 하나하나 보면 감찰에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했다.

여야의 대비되는 반응은 25일 공수처장추천위원회와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법사위 법안소위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 공수처장 추천위 가동,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배제가 맞물리면서 여야간 마찰이 격해질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장후보 선출을 위한 의결기준을 현행 7명중 6명에서 3분의 2인 5명 수준으로 완화하려는 민주당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등을 이유로 공수처 출범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내 출범'이라는 '민주당의 시계'는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개회를 요구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를 따져보겠다는 이유다.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의 공전과 공수처법 개정을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우회전략으로 읽힌다.

국정원법 등 여당 단독 법안 처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간 격화된 정기국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총장이 법적 대응으로 나갈 경우 오랜 법리 다툼과 이전투구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높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과 야당,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고 서로간에 하고 싶은 것들을 하려고 한 것이고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갈 것"이라며 "한쪽만 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며 여야 지지층간의 분열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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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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