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직선제3기 임원선거가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치러진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은 95만6350명으로 대통령선거 다음으로 규모가 큰 전국선거다.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이 한조를 이뤄 치러지는 임원선거는 기호1번 김상구·박민숙·황병래 후보조, 기호2번 이영주·박상욱·이태의 후보조, 기호3번 양경수·윤택근·전종덕 후보조, 기호4번 이호동·변외성·봉혜영 후보조로 4파전으로 치러진다.

10월 말부터 시작된 선거전이 달아오르면서 '사회적 대화'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호1번 김상구 후보조는 민주노총이 제1노총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사회적 대화에 가장 적극적이다. 반면 기호2번 이영주 후보조와 기호3번 양경수 후보조는 지금의 사회적 대화에 부정적이다. 기호4번 이호동 후보조는 대화자체를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내일신문은 각 후보조와 6개의 공통질문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편집자주>


■핵심구호에 대해 설명과 다른 후보조와 차별화되는 강점은 무엇인가.

"사회적 교섭으로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실현"

△기호1번 김상구·박민숙·황병래 후보조(이하 김상구) : '선을 넘자, 과감한 변화-사회적 교섭-이기는 투쟁'이 핵심구호다. 기존의 선 안에서 멈춰있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괴리된 상층중심 활동으로는 대전환기, 미래에 닥쳐올 4대 위기에 맞설 수 없다. 우리 스스로 가두고 쳐놓은 관성과 틀을 과감히 넘어서야 한다. 기업별교섭을 넘어서는 '사회적 교섭'과 뻥파업이 아닌 백만이 함께하는 '이기는 투쟁'으로 나의 일터와 가족, 나의 건강과 노후를 지켜주는 민주노총을 만들겠다.

후보 3명이 현장조합원과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지도력을 검증받은 조직 투쟁 교섭 삼박자를 고루 갖춘 실력 선대본이다.

"투쟁을 통해 노정 · 산별교섭 테이블 만들겠다"

△기호2번 이영주·박상욱·이태의 후보조(이하 이영주) : '민주노총을 다시 자랑스럽게'가 핵심구호다. 민주노총이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단결해서 투쟁하고 승리할 때였다. 2015년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투쟁이 그러했다. 하지만 지난 3년 민주노총에 대한 평가는 우호적이지 않다. 민주노총이 사회변혁의 중심세력이라는 자긍심 대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파동과 최저임금법 개악 등 패배하고 후퇴하는 모습을 보며 민주노총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말도 들려온다.

투쟁과 승리의 경험이 바로 다른 후보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영주 후보조의 강점이다.

"노동법 개악, 정부주도 사회적 대화 무의미"

△기호3번 양경수·윤택근·전종덕 후보조(이하 양경수) : '백만의 힘, 거침없다 민주노총! 새시대를 주도하라'를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박근혜정권 퇴진에 앞장섰던 민주노총은 촛불혁명의 결과 제1노총이 됐다. 백만 조합원의 힘을 발동한다면 한국사회에서 가장 힘있는 세력으로서 노동존중과 진보적인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패권과 불평등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조건에서 민주노총이 민중의 선두에 서서 자주와 평등의 새시대를 준비하고 앞당기겠다는 의미이다.

양경수 위원장 후보는 민주노총 최초의 비정규직, 지역본부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운동의 발전, 지역본부강화의 요구를 반영한 후보다.

"사회적 주체들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대화"

기호4번 이호동·변외성·봉혜영 후보조(이하 이호동) : 올해는 전태일 50주기, 민주노총 25년 등 민주노조운동의 계기점이고, 1987년 세대가 은퇴하고 신세대 조합원들이 들어오는 세대교체 국면이며, 정세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기후위기·코로나19 등 대전환의 시대이다. 그 의미로 '새로운 시작'을, 조합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 '할 수 있다'를 내걸었다. 후보 중 2명이 민주노총 임원·비상대책위원 출신이다. 민주노총 내부상황을 잘 알고 혁신과제도 정확히 알고 있다.

현재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지역과 산별, 제 정파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력'과 '경험'을 갖춘 유일한 후보조다.

■김명환 집행부가 추진한 사회적 대화에 대한 평가와 향후 사회적 대화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김상구 : 사회적 대화가 아닌 '사회적 교섭'을 핵심공약으로 내건 것은 산업정책 개입과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만이 아니라 노정교섭, 산별교섭 등 총체적인 교섭투쟁을 전개하자는 의미다. 1998년 사회적 합의는 나쁜 것으로, 2020년 코로나 사회적 합의는 김명환 집행부가 실패한 것으로 악마화해 놓고 사회적 교섭 관련 일체의 건강한 토론을 가로막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90%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총을 이야기하면서 조직노동 중심의 노정교섭, 산별교섭만 강조한다면 과연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은 어떻게 가능한가 묻고 싶다. 자동차 조선 철강 금융 보건의료 플랫폼 등 조직별로 준비가 된 업종부터 상시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은 공공기관 노정교섭, 공무직위원회 투쟁을 강화할 것이다.

△이영주 :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결코 전진할 수 없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경사노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의 사회적 교섭은 '대화'의 탈을 쓰고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폭력'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은 수사가 아닌 사실이다. 우리는 민주노총의 교섭방침으로 △노정 직접교섭 △산별교섭을 요구한다. 노정교섭은 정부교섭단과 민주노총이 직접 1대1로 만나는 것이다. 정부 교섭단은 국무총리를 대표로 하고 관련 부처장관이 참석토록 한다. 노정교섭으로 법-제도-정책 등 정부 요구안을 풀고, 사용자에 요구할 내용은 산별교섭을 통해 해결한다. 정부를 교섭장에 앉힐 무기는 투쟁이다. 정부에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테이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당당하게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양경수 : '7·28 노사정 협약(안)의 내용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대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의 명분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노동계의 핵심요구가 관철되지 않았으며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의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초기에 천명했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존중 정책을 포기하고 친재벌 정책으로 돌아섰다. 최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노동법개악을 병행하고 있는 조건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는 무의미하다. 민주노총은 조직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노동계급의 자주적 원칙과 투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킨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대정부 투쟁과 노정교섭을 통해 노동기본권 강화와 노동자 생존권에 대한 정부의 정책변화를 강제해야 한다.

△이호동 : 평가는 공식적 의결단위의 결정으로 이미 내려졌다.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는 제1노총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때에, 대화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 비교섭전략에서 '투쟁·교섭 병행전략'으로, 소수파전략에서 '다수파전략'으로, 소극적전략에서 '적극적전략'으로 변화해야 한다. 대화를 원하는 사회적 주체들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대화하겠다. 단, 교섭·협상·대화를 혼용하며, 의제·방식·절차를 뒤섞어 제안·압박하는 것은 이제 안 통한다. 제1노총 민주노총에 대한 '카운터 파트너'로서의 존중과 예의가 필요하다. '노정·산별·노사교섭의 교섭구조와 교섭권 확보'에 주력하겠다. 산별교섭부터 제대로 돼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교섭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결단이 중요하다.

■국회에서 노동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 대응에 대한 평가와 투쟁 대안이 있다면.

△김상구 : 작업장 점거파업금지 등 노조활동을 무력화하는 개악이다. 그동안 수없이 총파업을 외쳤지만 비상대책위의 투쟁방침은 미흡하다. 뻥파업이 안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후적 저지투쟁 이전에 정책개입으로 발의 자체를 막아야한다. 100만 조합원의 힘을 모으는 교육과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관련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영주 : 선거본부 명칭이 '선거투쟁본부'다.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을 펼치는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의미다. 모든 선거운동원에게 노동개악 투쟁을 우선하도록 했다. 만일 개악국면이 내년으로 이월된다면 취임 직후부터 노동개악 저지를 제1과제로 투쟁체계를 발동하고 위력적인 총파업을 만들겠다. 이 위원장 후보는 한상균 집행부 당시 사무총장으로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을 막아낸 장본인이다.

△양경수 : 노동개혁의 핵심은 국제적 노동기준에 못 미치는 법과 제도의 개혁, 플랫폼산업 등 변화하는 경제구조에서 노동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산별노조활동의 제한, 단체교섭의 기한변경, 쟁의행위의 제한 등 노동법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총력투쟁으로 노동법개악을 막아내고 사회적 여론으로 노동권 강화를 실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이호동 : 현재 비상대책위 체제로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에 맞서 지역과 산별이 하나로 결집해 함께 투쟁하고 승리해 온 역사가 있다. 우리 선거본부도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선거기간 총력을 다해 현장의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있다.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 2500백만 노동자들의 힘으로 노동개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와 권리보장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김상구 : 콜센터, 돌봄노동자, IT, 플랫폼노동자, 30인 미만 작은사업장 노동자 조직화에 주력할 것이다. 여성·청년·작은사업장 비정규 노동자를 전략조직화 대상으로 선정해 산업정책 개입, 정부 부처와 노정교섭, 산별조직과 함께 모든 노동자를 위한 의제개발 및 개선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산별노조운동과 지역본부 활성화로 5인 미만 사업장 560만명 노동자를 조직화하겠다.

△이영주 : 미조직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근기법과 노조법, 기간제법 등을 개장 하고 파견법을 철폐해야 한다. 이들이 민주노총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역본부 직가입을 통해 '쉬운 가입'을 실현하겠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100만명을 넘었지만 아직도 수많은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청년노동자들이 노조 바깥에 있다. 이들을 민주노총으로 모아 함께 싸워야 한다.

△양경수 : 제도적으로는 전태일3법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민주노총 시군구협의회 건설, 민주노총 방송국, 청년 신규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등을 통해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에 나서야 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문제처럼 자발적 비정규투쟁을 민주노총이 투쟁과 전국적 조직화를 지원해야 한다.

△이호동 : '200만 민주노총위원회'를 통해 조직화 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입안하고 결정·집행할 것이다. 재정과 인력을 과감하게 투입하려 한다. 제1노총으로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더욱 폭넓은 연대가 최우선적이어야 한다. 관련 입법적 과제들에 대해서도 제1노총으로서 요구하고 관철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미조직노동자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물론 노동운동의 새로운 운동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사회의 일과 노동, 기후위기, 북미관계 변화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김상구 : 불평등 양극화, 기후위기, 디지털 경제, 저성장 저출생 고령사회 등 4대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해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 중심 한국판 뉴딜이 아니라 불평등과 재벌중심 경제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과 노동권을 강화하는 진정한 뉴딜이다. 미래 노동을 위해 디지털 노동기준 마련과 사용자 책임 확장, 포괄적 노동법제를 준비하겠다. 차별과 착취없는 탈탄소 사회전환을 위해 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과 기후위기 피해 노동자 서민 구제정책을 수립하겠다. 북미 관계의 변화에 따라 한반도 전쟁 종식,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투쟁, 그리고 남북노동자 자주교류를 추진하겠다. 남북 평화철도를 잇기 위해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중운동을 벌이겠다.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 '민주노총 비전과 전략 2025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주노총 30주년을 맞이하겠다.

△이영주 :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재난이 공평하지 않고 한국은 여전히 재벌 위주의 사회라는 게 드러났다. 앞으로 노동운동은 '재벌세상'과 '노동자가 당당한 세상' 사이의 선택이다. 단지 노동법 몇 개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경제·산업·복지·의료·교육·부동산 등 한국사회를 뿌리부터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어야 한다. 기후위기와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대안수립도 필요하다. 노동자 주도의 기후친화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탈탄소-반핵 에너지 모델 변화와 녹색일자리 창출을 실현해야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북미관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가 잘 드러났다. 남북교류를 넘어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선 여러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필요할 땐 북한에도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양경수 : 기후위기와 코로나위기는 한국사회와 노동운동에 근본적인 성찰을 제기하고 있다. 성장만능과 경쟁력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기술혁신이 노동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행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통제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몰락, 북미관계의 불안정성과 중미대결의 지속 등 국제관계의 변화는 전통적인 한미동맹관계로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정치군사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재벌독식과 불평등체제를 청산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한국사회의 근본적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이호동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있다. 제1노총으로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때이다. 현 시기 필요한 민주노총의 대응 방향과 과제는 △구조조정, 실업 관련 대책 마련 △사회안전망 확보, 복지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입 △노동형태 변화에 따른 조직화·투쟁방안 마련 등이다. '준비된 위원장, 실력있는 집행부'는 미래전략위원회, 기후환경생명안전위원회를 통해서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고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겠다. 투쟁전술은 노동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변화가 필요하다.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도 창발적인 투쟁전술을 개발해 지금의 국면을 슬기롭게 돌파해나가겠다.

■민주노총이 위기라고 한다.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해법을 제시한다면.

△김상구 : 민주노총 위기와 전체 노동자계급 위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상층과 조합원의 괴리도 심각하다. 과연 100만 조합원이 함께 공유하는 그 무엇이 있는지 돌아봐야한다. 모든 해법을 투쟁과 총파업으로만 환원시키는 좌편향도, 실리주의 경제주의 조합주의만 지향하는 우편향도 단호히 거부한다. 선을 넘는 과감한 변화, 사회적교섭, 이기는 투쟁이 답이다.

△이영주 : 우선 노동자 대표성의 약화다. 청년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노조의 문을 활짝 열고 학생과 청소년도 '준조합원 제도'를 신설하겠다. 두번째로 민주노총이 내 사업장의 문제, 내 삶의 문제와 멀어지는 것이다. 현장이 곧 민주노총이고, 현장 투쟁이 곧 민주노총 투쟁이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와 해고 등 현장 현안을 하나로 모아 큰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겠다.

△양경수 : 경사노위 참가를 둘러싼 견해차이로 드러난 민주노총 위기는 100만 조합원이 힘을 모아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지, 당면하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조직적 합의가 없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한 조직적 논의, 민주노총시군구협의회 건설을 통한 미조직노동자에 대한 접근성 강화, 민주노총 방송국을 통한 조합원의 일치, 전태일3법 쟁취를 위한 전조직적 투쟁의 조직화를 추진하겠다.

△이호동 :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의 위기는 항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자본과 정권의 탄압을 받아왔던 민주노총의 위기도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외부적 위기는 100만 조합원의 힘을 조직하고 투쟁해 적극적·공세적으로 극복하겠다. 민주노총은 조직운영상 발생했던 내부적 위기를 지금까지 즉각적이고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 현재의 위기도 '조합원 중심' '현장 중시'의 '준비된 위원장, 실력있는 집행부'가 신속하게 극복할 것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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