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러시아 베트남 인도 등 주요 농축산물 수출국들이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비하고 자국의 식량안보를 위해 곡물 수출을 일시 제한하는 조치를 실행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자국민에게 우선 식량공급을 하기 위한 식량안보 정책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이런 식량안보에 대한 우리나라 상황은 불안하기만 하다. 201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식량자급률은 곡물 21.9%, 두류 7.5% 등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식량 자급률은 45.8%로 10년 전과 비교해 오히려 10.4%p 감소했다.

국내 식량안보 대비 상황은 불안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에 따르면 농업인은 2015년 258만 2915명에서 지난해 244만6568명으로 14만 6347명(-5.6%) 줄었다. 국내 농축산물 유통시스템, 기후 여건, 노동인력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지만 지속해서 국내 식량 자급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농축산물 가격은 그 전해에 비해 11.1% 올랐다. 이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겠지만 수입 농축산물이 미치는 영향도 고려될 사항일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당장 보급되더라도 이런 추세는 코로나19 이전으로 급격하게 회복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식량안보라는 국가적 과제를 맞이한 해외 농축산물 생산 국가들의 비약적 수출량 증가를 기대해볼 여지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세계 각국이 식량안보를 주장하며 농축산물의 수출억제 정책을 펼친다면 수입 농축산물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은 식량부족 현상 및 소비물가 상승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이 정부 정책상 우선시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 하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 보급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식량 자급률 문제는 하루 이틀 만에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식량문제도 코로나와 동등하게 고민

정부가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코로나19 시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식량 문제는 국민에게 있어서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만큼 코로나19같은 전염병 문제와 동등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나라 국민에게 먹거리로 인해 고민하지 않도록 정부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소비 추세 및 인구에 맞는 10년 이상의 장기적 농축산물 생산·저장·유통 목표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목표에 따라 농축산인 양성, 기후·환경·토양 등에 맞는 지역별 경작지 확보, 국내 환경을 고려한 신품종 개발, 농축산물 저장·유통체계 구축 등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 정부조직 확대, 예산 지원 등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식량자원에 대해서는 선진 농업기술 지원을 통한 해외 경작지 확보 등의 전략을 세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