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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민주, '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

13일 불평등해소TF 출범

선거 앞두고 선명성 경쟁

등록 : 2021-01-13 11:04:39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이익공유제를 들고 기업들 옥죄기에 나섰다. 새해 들어 민주당은 임대수익 멈춤법, 전국민 재난지원금, 영업중단 소상공인 지원 등도 착수한 상태다. 야당과의 정책 차별화라지만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산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선심성이라는 비판이 인다.

민주당은 13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출범시킨다. 이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 활동에 착수한다. 정책 집행의지의 표현으로 TF 위원장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맡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익이 발생한 기업들에 대한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홍 정책위의장은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공식을 깨려는 담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평등해소TF에서는 이익공유제 뿐 아니라 임대료 멈춤범 등도 함께 들여다 볼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정태호 의원은 정부가 협력이익공유제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정식 의원 역시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20대 국회에서도 김경수 의원이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등도 이런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되며 폐기됐다.

당장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TF 출범과 함께 이르면 2월 중 관련 내용들에 대한 논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라는 점에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불평등해소TF 활동시한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던지고 야당은 반대하는 상황 속에 차별화 의미도 내포된 것으로 해석된다. 새해 화두가 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임대수익 강제 삭감 등에서 야당과 대척점에서 있다는 점에서다.

정치권에서는 되면 민주당에 좋고 성사가 무산되더라도 손해볼 것 없는 전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온택트 정책워크숍에서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을 묶어놓고 한술 더 떠 이익공유제를 하려고 한다"며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이 하면 다 선심성이라고 하는데 야당이 하는 것은 선거용이 아니냐"고 말했다.

자발적 참여의 한계도 나온다. 앞서 착한임대인 운동은 참여비율이 저조해 민주당은 추가로 강제적 임대료삭감 입법화에 나선 상태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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