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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인터뷰 | 기호 4번 이종엽 변호사]

"변호사 위협, 법률 플랫폼 확장 저지시킬 것"

협회장·임원 과도한 의전 폐지 및 특권 축소

여성 회원 집행부 늘려 양성균형 목표

등록 : 2021-01-13 11:47:36

기호 4번으로 출마한 이종엽 변호사는 "변호사들을 위협하는 법률 플랫폼 확장을 철저히 저지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 변호사는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법한 법률 플랫폼을 형사고발하고, 전 회원의 플랫폼 탈퇴 운동을 통해 '플랫폼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변협 유권해석을 자체적으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률 플랫폼 확장 저지 △협회장, 임원 과도한 의전 폐지 △실익없는 국내외 교류 행사 축소 △방만한 각종 위원회 통·폐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종엽 변호사는 인천지검과 창원지검 검사,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직역수호변호사단 공동대표,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을 지냈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을 구성한 이유는.

변협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법무사 파산·회생 대리 허용 등 유사직역 권한이 확대됐다. 변협은 변호사 지위와 공공성을 지켜달라는 회원들의 요구조차 외면했다. 뜻을 같이 하는 변호사들과 직역수호변호사단을 구성해 세무사법 헌법소원 등 직역수호에 매진했다.

■그간 변호사들을 위해 직접 한 일은.

변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설, 감사위원회 신설, 회원 분담금 인하, 인천지방변호사회 법률신문 단체구독 폐지, 직역수호변호사단 활동 등을 해왔다. 최근에는 로톡과 네이버 엑스퍼트를 고발하고 그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협회장, 임원의 과도한 의전 폐지 및 특권 축소도 약속했다.

변협은 협회장과 임원이 명예와 의전을 2년간 누리다 가는 구조가 됐다. 직원들을 행사나 의전에 동원하지 않고,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전시성 행사와 해외 교류를 하지 않겠다. 특권의식 없이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임원으로서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무료 MOU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인가.

명백히 변호사가 보수를 받고 처리해야할 업무를 무료 MOU라는 명목하에 떠안지 못하도록 하겠다. 합리적 이유없이 남발된 무료 MOU를 선별해 폐지할 것이다. 회원의 경제적 생존조차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료 MOU는 잘못됐다.

■변협 위원회 통폐합,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변협 위원회는 너무 숫자가 많아 특정 회원이 명확히 업무를 책임지기 어려운 구조다. 업무량과 위원회 성격, 인원수 등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위원회를 통폐합하겠다. 구체적인 실무 담당 위원에게 충분한 수당을 지급해 성과를 향상시키겠다.

■변협 회장이 되면 반드시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법률 플랫폼 확장을 철저하게 저지하겠다. 이미 변협은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도 했다. 형사 고발과 입법활동이 유효하지 않다면, 전 회원이 위법 플랫폼 탈퇴운동을 전개해 변협 해석을 자체적으로 관철하겠다. 플랫폼에 의한 변호사 종속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변호사법 명문을 개정하고 변호사회가 운영하는 공공플랫폼을 법제화하겠다. 법률 플랫폼의 광고 금지를 추진하고, 법률 플랫폼 탈퇴운동 등을 통해 엄정대응하겠다.

■방통대 로스쿨 법안 반대 이유는.

이미 과잉공급 상태인 법조인 수급을 지금보다 증가시켜야 할 당위성이 없다. 방통대 로스쿨이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갖춘 법조인 양성-입학전형 간소화-법조인 양성의 민주성이라는 취지를 내세우지만 이는 방통대 고유의 특성과 아무런 논리적 상관이 없다.

■반값 회비와 반값 경유증표를 약속했다. 예산 문제 있지 않을까.

변협 회비와 경유증표 금액 수준은 2010년 전 변호사 급증 전에 정해진 것이다. 회원수가 3배가 되었다고 협회 운영비가 3배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회원 1인당 부담 비용이 낮아졌으니 이를 회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여성변호사를 위한 공약은 무엇인가. 예산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집행부를 구성할 때 양성균형을 목표로 할 것이다. 출산·육아 여성 변호사들에 대한 월회비를 면제하고, 결원보충인력제도 및 경력단절 보완시책을 추진해 형평성을 맞추겠다.

■변호사시험 합격인원 감축을 주장하는데, 실행가능성 있나.

우리와 유사한 법조인력양성구조를 갖춘 일본도 심각한 변호사 과잉배출 문제로 인해 로스쿨 입학자가 감소했고,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합격자수도 감축됐다. 편법적인 결원 보충제를 폐지해 로스쿨 학생수가 자연적으로 감출되도록 하겠다.

■왜 이종엽이여야 하는가.

나는 수년간 회원들을 위해 크고 작은 사안에서 직접 활동했고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직역수호라는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연구했다. 변협 체질을 개선해 회원들 회비로 직원을 모시는 협회가 아닌, 임직원이 회원들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곳으로 만들겠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약속을 지키겠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인터뷰" 연재기사]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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