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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방위비협상 미국 대폭 양보 기대는 오산

미국 혼자 감당 못해

“동맹 기여도 알려야”

김정섭 수석연구위원

등록 : 2021-01-22 12:12:10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서 무너졌던 한미동맹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현안 속에서 한미동맹이 제대로 작동하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진다.

그 첫 번째 관문이 한미방위비협상이 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분담금 증액을 놓고 첨예한 갈등 끝에 협정유효기간까지 훌쩍 넘겨버렸지만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이를 바로잡겠다는 미국측 의지가 엿보인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는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조기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측이 우리측 요구를 대폭 수용할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지적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내일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방위비협상이 합리적 수준에서 조기타결 될 가능성이 보이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대폭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공공재 제공 비용을 이제 미국이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 공화를 막론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미국은 갈수록 동맹국들에게 안보비용 분담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전략도 한층 지혜로워야 한다. 이미 우리의 분담금 수준은 다른 동맹국들에 비해 최고 수준이며, 포괄적인 안보 기여도까지 함께 바이든 행정부에 알려야 한다는 게 김 위원의 주장이다. 또 반복되는 방위비협상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총액 규모 못지않게 협정의 유효기간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1년짜리 계약이 아니라 3~5년짜리 다년계약을 얻어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위원은 “한미 양국이 공통으로 당면하고 있는 도전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가 공평하고 원만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위비협상을 단순히 비용문제로만 치환하는 것 역시 단견이라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인터뷰 | 바이든 시대, 방위비협상 어떻게 될까] "동맹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우리 기여도 알려야"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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