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중요한 것은 속도"
여당 '재정 적극 역할' 강조
여당은 전국민대상 재난지원금 지급도 검토 중이다.
여당 원내 지도부에 참여하고 있는 모 의원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중이고 이를 통해 경기진작을 하겠다는 의미"라며 "선별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것이고 보편은 경기 재개를 위한 것인데 코로나방역 상황이 좀더 진정이 되고 치료제와 백신이 나온다면 코로나 이후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달초에는 백신 접종이 시작,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아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내려가면 곧바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3법으로 선별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전국민대상 재난지원금으로 경기진작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규모는 지난해 2차 추경에서 이뤄진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12조2000억원(지방비 포함 14조3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 민병덕 의원은 2171만가구에 가구원수에 따라 40만~100만원씩 차등지급했던 지난해 방식과 달리 전국민 5180만1449명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필요재원은 15조5000억원이다.
여당은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빠른 지급과 대처가 필요하고 전국민재난지원금에 의한 경기진작도 뒤로 갈수록 효과가 반감할 수 밖에 없다"며 "4월 선거를 겨냥한다는 프레임이 있지만 4월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대선으로 접어드는 등 선거와 연관지어 시기를 조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했듯이 이번에도 야당이 발목을 잡거나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당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적인 재정투입 정책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판단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1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쏟은 재정지원(재정지출+세제지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주요 20개국 평균(6.6%)의 절반을 조금 넘었다. 캐나다(15%) 미국(11.8%) 호주(11.7%) 일본(11.3%) 영국(9.2%) 브라질(8.3%) 독일(8.3%)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자영업자에게 봉쇄수준에 맞게 지원하는 각 국의 액수도 적지 않았다. 영국은 3차 봉쇄령과 함께 자영업자 등에 1300만원씩(6조8000억원) 보상했고 독일은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의 75%(예산 29조원 책정)를 지급했다. 일본정부는 영업중단한 업체에 하루 60만원씩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따라서 여당은 최대한 빨리,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여당 정책위 의장은 속도, 사각지대 최소화, 형평성을 우선 고려사항으로 꼽았다. 홍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의 문제"면서 "지원의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는 것, 법안 논의는 지리하게 길게 끌고 가선 안 된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꼼꼼하게 (챙겨서)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야 되겠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최대한 고려해야 된다"고도 했다. 그러고는 "코로나로 영업에 직격탄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한 그 손실배상 관련된 제도 도입에 대해서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볼 생각"이라며 "기본적으로 당정에 확실한 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는 게 좋겠다 라는 것은 공감대가 있다"고도 했다.
더불어 "필요하면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 규모나 방식에 따라서 추경규모나 논의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어떤 원칙과 기준에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용할 재산이란 것은 당장 있는 재원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가능성, 그런 재원을 활용했을 때 국가재정운용에 부담이 어느 정도 부담이 갈 수 있는지 등등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박준규 기자 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