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 선거를 앞둔 3월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 등을 담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예상된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예고돼 있다. 추경규모가 사상최대규모였던 35조1000억원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25일 여당 불평등TF에 참여하는 모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3법을 통과시키기로 했고 재원은 추경을 통해서 충당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심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2월 중순에라도 통과시키는 것도 방법”이라며 “이번주중 당정협의를 거쳐 법안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여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실보상과 관련 “가급적 빨리 3월,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여당은 정부의 행정명령(집합금지명령,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전과 관련한 법안(감염병예방법 등 신현영·민병덕·강훈식·추경호 의원안),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안(상생법, 조정식·정태호 의원안), 사회연대기금(이용우 의원 준비) 등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관련 재정추계가 이뤄진 법안은 민병덕 의원의 특별법 제정안과 강훈식 의원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다. 민 의원은 집합금지명령 업종엔 매출액 감소분의 70%, 영업제한 업체엔 60%, 나머지 일반 소상공인들에게는 50%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각각 월 3조3000억원, 8조3000억원, 13조1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만 따지면 월 11조6000억원, 일반업종까지 모두 합하면 월 24조7000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지난해에만 약 4개월간 행정명령이 가동돼 98조8000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올해도 행정명령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강 의원은 매출 감소액 추정의 어려움과 사각지대 등을 고려해 영업을 못해서 발생한 최소한의 기회비용으로 ‘최저임금(8720원)’을 잡아 ‘휴업보상’을 주자고 제안했다. 집합금지업종은 근로자의 최저임금 전체, 영업제한업종은 최저임금의 20%로 계산해 월 7290억원, 연 8조7480억원을 제시했다.

또 임대료의 20%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도 제출될 예정이다. 대표발의자로 나설 송영길 의원은 10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봤다.

여당 이용우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사회연대기금 관련 법안에는 민간의 자발적 출연 외에도 국가 재정(공적 자금)을 넣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민간 출연이 논란이 될 수 있어 사실상 국채 발행에 의한 국가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세제혜택으로 세수결손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여당은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 기업, 사회연대기금에 출연한 기업이나 개인,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당정, 손실보상 빨리 지급 공감" 으로 이어짐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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