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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손실 최대 44조원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이익감소 첫 집계

영업이익 최대 215% 감소, 대규모 적자

“폐업 업체 등 사각지대 별도지원 필요”

등록 : 2021-01-26 12:31:08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어를 위한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들이 입은 손실규모가 최대 4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과 한국신용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그러나 2019년과 2020년에 영업을 시작했거나 폐업한 업체는 빠져있어 사각지대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일반·중점관리시설 업종의 실질소득이 95~215% 줄었다고 밝혔다. 대부분 대규모 적자로 전환했다는 얘기다. 업종별 매출 감소율과 함께 여전히 크게 변하지 않은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고정비용을 뺀 결과다. 이 의원은 이 업종들의 실질소득 피해를 100% 보상해준다는 전제로 최소 19.9조원(비용이 전년과 동일하다고 볼 때), 최대 43조9000억원(비용이 전년대비 10% 줄어들었다고 볼 때)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2019년 업종별 소득신고(수입액, 소득액) 자료를 받고 한국신용데이터(KCD)로부터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비율 자료를 확보해 전국 16만여 사업장의 전년 대비 매출비용을 산정했으며 소득액은 수입액에서 비용액 예산변동치(0~10% 감소)를 대입해 얻었다.

이에 앞서 여당 민병덕 의원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4개월간 매출감소액을 기준으로 집합금지업종은 감소금액에 70%, 제한업종은 60%를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각각 13조2000억원, 33조2000억원 등 총 46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국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데 있어 매출을 기준으로 할 경우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여부 보다 실질적인 매출 감소율에 따라 보상 비율을 산정하거나 비용액 변수를 반영한 소득액 변동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2019년 영업기간이 짧거나 2020년 개업한 사업자는 별도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폐업한 업체에 대한 자료 확보가 어려워 이들 역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했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른 개인과 법인이 운영하는 일반·중점관리 업종의 사업자수는 총 148만8000여개, 총 수입금액은 약 257조원, 비용은 236조6000억원이었으며 소득액은 20조4000억원으로 수입 대비 소득율은 8% 수준이었다.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비율을 보면 유흥주점이 42.1%로 가장 많이 줄었고 노래연습장이 41.1%, 오락실·멀티방 등도 40.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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