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맞아 독일은 경제와 산업, 유럽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독일은 전후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를 근간으로 경제를 운용했다. 경제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질서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선에 그쳐야 한다는 믿음이다. 그래야 시장이 자유롭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대표 일간지 르몽드는 26일 “그랬던 독일이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은 전례없는 위기를 맞아 전통의 산업·상업모델이 무너졌음을 깨달았다. 또 미국과 중국에 비해 자국이 얼마나 취약한지 절감했다. 여기에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위기까지 겹쳤다. 르몽드는 “전후 질서자유주의 사상이 정착된 독일에서 ‘과연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독일은 예상치 못한 답변을 신속히 내놨다. 독일 역사상 매우 드문 경우였다. 질서자유주의 기조와 달리 정책적으로 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산업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영향력이 큰 재계 단체와 여당인 기민당 내에서도 이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산업정책이 있어야 독일의 경쟁력을 현대화하고 유럽 전체를 강화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커졌다. 독일은 상업, 기술적 측면에서 중국 미국과 정면승부를 펼칠 수 있는 규모를 가진 유럽 유일의 나라다.

뒤셀도르프대 국제경제학 교수인 옌스 조데쿰은 “패러다임 전환이 독일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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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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