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여당의 입법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손실보상, 협력이익공유제 등 코로나 3법 제도화 논의와 더불어 부산 가덕신공항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며 반발하면서도 '지원론'에 동승하는 모양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과 방역으로 인한 매출 감소분의 보전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기 때문이다. 여권의 물량공세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선언적 반대'로 자칫 실익과 명분을 다 잃는 것에 대한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 근거 등을 담은 자영업손실보상법, 각종 수수료 인하 및 세액공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협력이익공유법, 대·중소기업 상생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연대기금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법안을 2월 중에 통과시킨 후 3월 중에 지급하는 방안이다. 특히 손실보상 제도화의 경우 문 대통령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제도화'로 교통정리를 하면서 지원대상과 기준, 지원금액 산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코로나 3법이 피해업종 등에 대한 선별지원이라면 방역상황을 고려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도 있다. 여권 안에서는 2월 백신 접종이 시작,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아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내려가면 곧바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논의를 벌일 전망이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전국민재난지원금에 의한 경기진작도 뒤로 갈수록 효과가 반감할 수 밖에 없다"며 "4월 선거를 겨냥한다는 프레임이 있지만 4월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대선으로 접어드는 등 선거와 연관지어 시기를 조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국민의힘 등 야당은 보궐선거를 겨냥한 금권선거라며 비판하면서도 손실 보상 자체에는 동조하는 모습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고 "금년도 예산이 550조를 재조정해서 일단 재원을 마련해야 재난지원금이니 손실보상이니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사태를 제대로 극복해야 앞으로 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경쟁적으로 법안을 내고 현금을 살포하겠다고 한다"며 "국민 혈세로 도와주겠다고 생색내는 것은 전형적인 금권 선거로, 참으로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여권의 지원대책이 선거를 노린 포퓰리즘이나,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큰 만큼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매표행위'라고 무작정 공세를 취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가덕신공항 특별법도 비슷한 흐름이다.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신년 정책투어로 부산을 다녀온 뒤 가덕신공항 특별법 2월 입법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도 2월 1일 부산에서 현장 비대위를 열고 가덕도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특별법 추진을 고려한 대응 차원으로 읽힌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구·경북쪽에선 '밀양신공항 특별법' 을 발의하며 견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당론 추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명환 이재걸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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