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기본주택 같이 공공영역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면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주최했다.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과 토론을 통해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을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주택시장이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로 왜곡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의 적정 환수와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하는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기본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얼마든지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모두 이 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에 공감대를 표시했다. 박영선 전 장관은 "토론회 내용 중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저도 관심 많은 임대정책"이라며 "반값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하고, 국회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주택법과 환매조건부 관련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상호 국회의원도 "민간 주택의 공급확대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방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수십년간의 정책과 시장에서 확인된 사안"이라며 "공공주택 보급만이 (부동산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닌가 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기본주택안도 상당히 검토해볼만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이헌욱 GH사장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각각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제안', '기본주택 분양형 제안'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헌욱 사장은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거주 △건설·공급·운영은 공공사업자가+주택보유는 비축리츠로 역할 분담 △입주자가 부담 가능한(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20% 이내) 적정 임대료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공급이라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제안했다.

남기업 소장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과 관련규정 개정, 사업성 확보를 위한 토지비축리츠 설립 등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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