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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4.7 재보궐선거 앞 쟁점 진단│③ 의료계와 힘겨루기]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놓고 '의료계'와 한판

국시 거부 이어 국민생명 볼모 집단행동 으름장

수술실 CCTV설치도 쟁점 … 당정 "단호 대처"

등록 : 2021-02-22 12:42:32

의료계가 법안을 이유로 다시한번 정치권을 위협하고 나섰다. 볼모는 또 국민의 생명과 연결된 '방역'이다.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해 파업과 국가고시 보이콧을 실행하더니 이번에는 중범죄 의료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며 코로나19 백신접종 거부에 나서겠다고 했다. 기득권층의 압박에 정치권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이번주에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치권과 의료계의 충돌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다른 곳 보는 권덕철 장관-최대집 협회장│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념촬영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22일 여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지난주에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이번주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논의가 핵심인데 여야가 보건복지위에서 합의 통과시켰다는 점, 변호사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고 다수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지난주에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고, 형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집행유예는 2년) 면허를 다시 주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와 같은 수준으로 자격취소요건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제안한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가 우려하는 살인범이라든지 강간범이 의료행위를 하는 건 당연히 막을 수 있다"면서도 "교통사고, 임대차법 등 과실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유예만 받더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과연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거나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고취하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겠느냐"고 했다.

김성주 복지위 여당 간사는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모두 7명의 여야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라며 "이 법안의 근본적 취지는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의 비도덕적 의료인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 의료인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했다.

그는 "다른 직역들, 변호사나 회계사나 변리사는 모든 범죄로 다 돼 있다"며 "특히 변호사는 영구면허 박탈도 있다"고 했다. 이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을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특권도 부여돼선 안 된다는 뜻에 따라 여야 합의로 8개월 통한 토론을 거쳤다"며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왜 거기에 같이 합의를 했겠느냐"고도 했다.

이번 주에 논의될 수술실 CCTV 설치도 논란의 대상이다. 의협은 반대하고 있다. 김성주 간사는 "수술실 CCTV설치 논란도 굉장히 오래 된 주제인데 일단 일부에서는 무산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저희는 본다"며 "다만 야당이 신중 의견을 제시하면서 더 논의하자고 해서 이번에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수술실 앞과 수술실 안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수술실 앞의 CCTV는 대리수술 등을 차단하기 위해 출입여부를 따지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정부도 찬성하는 부분"이라며 "다만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수술을 어렵게 만들고 수술 대상자의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성주 간사는 "(국민의힘도) 원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것을 제가 확인했다"면서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 안전을 보호하고 수술 중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하기 위해서 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에 반발하며 총파업과 함께 코로나 백신접종 중단 가능성까지 보였다"면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에 큰 실망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만약 불법적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4.7 재보선 앞 쟁점 진단" 연재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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