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지방자치가 한 단계 성장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참여'가 강화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지방자치 주체는 주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머물렀다는 게 아쉬운 점"이라며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주민 중심 지방자치로의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실제 자치를 체험할 수 있는 영역인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관련조항은 법안에서 빠졌다. 여전히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이미 전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게다가 동장을 주민추전제로 뽑고 주민총회를 열어 마을 일을 결정하거나 청소년과 청년들이 지자체 정책수립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내일신문은 지역별 주민자치의 모범사례를 발굴, 소개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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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경기 오산시 고현마을학교] 지자체·학교·주민이 손잡고 마을공동체 복원 2021-04-07
▶ [인터뷰│양숙자 고현마을학교 활동가] "주민 역량이 마을 발전 좌우"
▶ [⑥경기 고양시 고양동주민자치회] 주민 손으로 만들어가는 마을축제로 공동체 회복 2021-03-24
▶ [인터뷰│지용원 고양동주민자치회장] "원석 같은 마을, 보석으로 만들고싶어"
▶ [⑤시흥시 매화동 주민자치 클러스터 사회적협동조합] 주민자치회가 실행법인 만들어 마을 공공서비스 제공 2021-03-17
▶ [인터뷰│윤봉한 매화동 주민자치회장] "주민이 만든 동 시설관리공단"
▶ [④충남 당진시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 코로나19 위기, 주민자치 확대 계기로 삼아 2021-03-10
▶ [인터뷰│조한규 신평면 주민자치회장] "의제발굴부터 참여율 높인다"
▶ [③광명시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주민세 돌려주니, 주민 스스로 마을현안 하나둘 해결 2021-03-03
▶ [인터뷰│성시상 광명7동 주민자치회장] "주민자치 보장할 법 개정 시급"
▶ [②수원시 '동장 주민추천제'] 단체장 눈치보기는 옛말 … "주민만 바라보고 일해요" 2021-02-24
▶ [인터뷰│서동석 평동장추천운영위원회 위원장]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장"
▶ [①군포시 '청소년전설프로젝트'] 민·관·학 손잡고 청소년을 지방자치 주체로 세워 2021-02-17
▶ [인터뷰│청소년 정책제안 주도한 이가을양] "민주적 의사결정, 소중한 경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