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②] 벌(부동산투기꾼) 쫓아내봐야 쏘이기만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불로소득 직격해야 2021-04-01
▶ [①] 문재인정부 취임 후 부동산발 불평등 오히려 심화 2021-03-31
▶ 2030세대 분노가 ‘토지공개념’ 다시 불러와
▶ '토지공개념' 헌법에 규정한 외국 사례 많아
▶ [1990년대 '토지공개념'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입법목적은 헌법에 부합하나 과세 방법 등 기술적 문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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