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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LH, 투기 이어 부패 의혹 수사까지

경찰, 납품비리 관련 본사 압수수색 … 땅 투기 수사도 속도전

등록 : 2021-04-08 12:17:21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별개로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또 경찰이 검찰의 보완 요구에 관련 서류를 보강하며 공을 들인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접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청 전직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10시부터 납품비리 의혹 관련해 LH 본사와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납품업체 등 6개소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 LH는 다시 한번 해체 등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청에서 기업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간부 공무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한 뒤 퇴직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도청 투자진흥과 기업 투자 유치 담당 팀장이던 A씨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H사가 2018년 10월 사들인 원삼면 독성리 토지. 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수원·전주·대구지법서 영장실질심사 = 이런 가운데 수원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앞선 2018년 8~10월 아내와 장모 명의로 인근 토지 8필지(2400여㎡) 매입과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당시 A씨는 도청 투자유치과에서 팀장급으로 재직했다.

경기도는 A씨가 재직기간에 얻은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러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3일과 26일 2차례에 걸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부동산은 법원에 의해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소유주들이 임의로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다.

경찰은 A씨 투기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내용과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내·수사를 벌여오던 중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했으며, 경찰은 다시 관련 서류를 보강한 뒤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5일 수원지법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완주 개발지역에 아내 명의로 투기한 혐의를 받는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전북경찰청)과 영천 지역 하천 종합정비사업 지역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경북경찰청)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각각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 신청을 받아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8일 각각 전주·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인천서 지방의원, 공무원 등 조사 = 또한 경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7일 전 국회의원의 형 B씨, 공무원 C씨와 그의 아내 D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B씨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 인천시의원 E씨와 함께 2019년 땅을 구입했다. 이들은 인천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했다. 총 매입금은 18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토지는 B·D·E씨가 각각 1/3씩 지분을 나눠 총 13억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6월 이들 소유 토지 인근으로 인천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을 잇는 '광로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이 확정됐다.

D씨의 남편인 C씨는 인천 한 구청 소속 현직 공무원으로 현재는 구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에서 과거부터 알고 지내며 친분을 유지한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E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로 예정 부지 일대 땅을 이들과 함께 사들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D씨의 토지 거래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2명도 참고인으로 불러조사했다.

E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원에 사들인 뒤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가 매입하고 2주 뒤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E씨는 당시 토지매입 비용 19억6000만원 가운데 16억8000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경호처 압수물 분석 중 = 경찰은 또 대통령 경호처 과장 F씨와 관련해 청와대 경호처 등 4곳에서 실시한 압수수색의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F씨는 2017년 9월쯤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시 노온사동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분석을 마치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선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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