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21년 재·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7일 현재 총 171명을 내·수사해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62명에 대해서는 내·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72명(42.1%)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45명(26.3%) '불법인쇄물 배부' 9명(5.3%) 순이다. 중점 수사대상인 '5대 선거범죄'는 63명으로 전체 인원의 36.8%를 차지하고 있다. 5대 선거범죄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선거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이다.

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지난해 12월 8일부터 선거 실시지역 관할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첩보수집과 단속을 벌여왔다.

경찰청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고려해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또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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