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앙-지방' 틈새를 공략하고 있다. 보궐선거로 세를 불린 야당 단체장들이 여당 전유물인 '자치분권 확대를 정부 공격 카드로 적극 활용하는 셈이다.

오 시장은 20일 취임 후 두번째 국무회의에 참석해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재정분권 시행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 지방세 전환은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지자체 세입이 감소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중앙-지방' 틈새 공략은 시의회와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19일 서울시의회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준비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야당 소속 5개 단체장의 공시가격 동결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도 이같은 행보의 연장선이다. 정부 비판이 회견의 중심이지만 당이나 정치인이 아닌 지방 살림을 책임지는 자치단체장 자격으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보궐선거로 서울·부산시장을 차지한 것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기존 야당 소속이던 대구·경북·제주에 이어 대한민국 최대 규모 지자체들까지 거머쥐면서 지방자치 현장에서 발언권이 대폭 확대됐다.

오 시장과 야당 단체장들이 정부 공격 소재로 '중앙-지방' 프레임을 택한 것은 주제가 가진 확장성과 탈정치색에 있다. 분권 확대는 모든 지자체 숙원이지만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연방제 수준 분권국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지자체장들은 불만이 쌓였다. 특히 민주당 단체장들은 속앓이가 심했다. 당이 같다는 이유로 강한 반발을 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을 필두로 한 야당 단체장들은 틈새 공략을 적극화할 태세다. 5개 시·도지사 모임 다음 주제도 '자치경찰제'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 측 핵심관계자는 "5개 시·도 지사 모임에서도 지방분권 확대를 주요 주제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시도지사협의회와도 조만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할 말은 많은데 속앓이를 했던 민주당 단체장들도 분권 확대를 반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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