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행복한 삶 위해 국가와 지자체 책무 강화 … "장애인 인식개선에 최선"

정부와 기관, 기업들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 나섰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자는 게 핵심이다.

특수학교 교사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가장 경계했다. 시설개선에 앞서 장애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도 기존 장애인 정책에 '울림'을 더한 정책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진로와 취업에서 좀 더 장애인 입장에서 살펴볼 것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서울송곡여고,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19~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보단 수석대변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사진 교육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 미래를 국가가 책임지고 챙겨주는 게 가장 큰 바람 아닐까요? 모든 장애학생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해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20일 "장애인이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질 때 '장애'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장애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에 교육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유 부총리 취임 후 교육부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크게 늘렸다. 특수교사와 장애인 지원인력도 늘려가는 추세다. 공립특수학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총 14교가 새로 문을 열었다. 내년에 6개 학교가 신설되면 공립특수학교는 총 20개가 된다. 통합유치원도 4개원이 신설됐다.

유 부총리는 "취임 후 전국 특수학급은 유치원 포함 1336학급으로 늘렸고 특수교사는 4년간 4810명을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은 79.3%로 2017년 67.2%보다 12.1%p 증가했다.

유 부총리는 "특수교육을 위한 학교 및 시설 증가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환경개선도 중요하다"며 "장애학생 교육권을 높이는 통합교육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장애학생 특성화 특수학교 신설 = 유 부총리는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도 추진 중"이라며 "국립대학의 우수한 교육자원과 연계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애학생 진로와 직업 마련을 위해서다. 2019년부터 공주대학교 부설 직업 특성화 특수학교와 부산대학교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고 올해부터는 체육 분야에 특화된 특수학교 설립도 추진 중이다.

유 부총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각종 국가정책 수립 과정에 장애인 입장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려 학습하고 생활하는 '통합교육'이다. 2020년 기준 72%의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협력해 통합교육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켜가고 있다.

'정다운학교' 운영은 통합교육 성공사례로 꼽힌다. 통합교육 지원단이나 지원실, 장애유형별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도 장애학생 맞춤형 '통합교육' 모델이 되고 있다. 세종누리학교의 경우 학교를 설계할 때부터 장애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장벽 없는 건축 설계'를 거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학교로 건축했다.

장애인을 배려한 교육시설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이 사회성과 자립성을 기르기에는 아직 부족한 요소들이 많다. 특히 장애학생이 졸업 후 성인이 됐을 때 삶을 미리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유 부총리 생각이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유 부총리는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중요한 교육요소로 꼽았다. 일반학교 교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코로나19 장애인 스트레스 = 지난해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중단되면서 장애인 부모와 자녀들은 집안에 갇혀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유 부총리는 지난 2월 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를 방문해 장애학생 학부모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불안감과 심리적 압박감에 따른 퇴행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신학기 장애학생 매일등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감정 표현이 미숙한 발달장애 학생들은 스트레스 환경에 처하면 퇴행이라는 특정한 양상으로 자신을 표출한다"며 "이를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 '매일등교'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현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철저한 학교방역을 전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원칙적으로 등교수업을 하고 있다. 안정적인 등교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특수교사 374명, 대학연계 예비 특수교사 700여명, 방역 및 생활지도 보조인력 3445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자녀의 행동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장애학생의 행동중재 지원사업'도 시작했다. 권역별 거점 행동중재 지원센터 5곳을 지정·운영하고 특수교사를 중심으로 행동중재 전문가 15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또 '학교-가정-대학-병원'을 연계해 장애학생 600여명을 대상으로 '행동중재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미래교육이다. 코로나 이후 사회를 진단하고, 지금 아이들이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꾸려나갈 수 있는 미래교육(2022개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있다. 이 과정에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부총리가 무엇보다도 관심을 갖는 분야는 미래교육이다.

코로나 이후 사회를 진단하고, 지금 아이들이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꾸려나갈 수 있는 미래교육(2022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애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명 한명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 논의되면서 장애학생의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구현을 준비하고 학생의 개별적인 성장을 돕고 진로설계가 지원되는 교육과정도 함께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불확실한 사회에 대응하여 장애학생이 졸업 후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로 및 직업교육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학생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졸업 후 스스로 일하면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진로와 직업, 장애인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포용사회로 가려면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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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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