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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추경 신속 집행·소상공인 지원 우선 … 코로나 민생 '총력'

문 대통령, 민생경제회의 "정부가 버팀목 돼야"

"취약업종 고용유지 지원·정책서민금융 확대"

등록 : 2021-07-30 11:15:29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고강도 방역조치가 이어지면서 더 힘들어진 민생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취약계층 지원을 주문했다.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이 민생 관련 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 4차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민생경제 회복도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면서 "방역이 어려워질수록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한다"며 "절박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금부터는 속도"라고도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소득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추경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희망회복자금 지급 개시일인 8월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손실보상제도가 10월에 시행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감염병 유행의 충격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계층에 집중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위기가 지속되는 내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외환위기 때처럼 양극화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긴 관점으로 내다보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가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주문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민생경제의 핵심"이라며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의 일자리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며 특히 "청년들에게 코로나 위기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책서민금융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더욱 높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득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시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유동성 증가 등으로 급등하는 생활물가 안정 대책과 폭염 안전 대책 등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도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우려하면서 신속한 추경 집행을 강조했고, 2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국민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 등이 국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민생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는 꼼꼼히 민생을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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