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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소년 마약사범 폭증, 학교 예방교육 해야"

온라인으로 시장이동, 쉽게 노출

음주·흡연 중심교육, 마약 강화 필요

등록 : 2021-07-30 11:09:28

청소년 마약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최근 3년(2018∼2020년) 간 청소년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 마약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만 14~18세)이 2018년 56명, 2019년 72명, 2020년 132명 등 증가세라고 29일 밝혔다. ▶관련 기사 20면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10대 마약사범이 폭증했다는 점이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월부터 6월 말까지 상반기 특별단속과 상시단속을 실시해 10대 마약사범 178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3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증가해 청소년들이 마약류 판매 인터넷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면서 "온라인상으로 시장이 이동하면서 마약이 최신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10대를 포함한 젊은 층으로 확산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특성상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 우려한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통상 마약 범죄 재범률은 30% 이상이다. 성인이 된 후에도 '투약-구속-출소-투약-구속-출소'의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마약범죄 암수율(드러나지 않은 범죄 비율)이 20~30배에 달해 경찰 발표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로 단속과 검거보다 마약류 사용에 따른 폐해를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는 예방교육을 강조한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경쟁위주에 성공 지향적인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에 청소년 행복지수가 꼴찌인 나라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어느 곳보다도 마약이 번지기 쉬운 조건"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아이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노력과 함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마약류 등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0대는 호기심이 강한 연령대이자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연령대"라면서 "경찰의 단속·처벌과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학교와 지역사회를 통한 예방교육이 10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 방법"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교보건법은 초·중·고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남용과 중독을 막기 위한 예방교육을 매년 일정 시수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교육 내용은 흡연·음주를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실시되는 마약예방 교육도 강의식으로 진행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학교 차원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마약중독은 재활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약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1998년 국가전략 이후 대부분 학교에서 마약예방 교육을 교과과정에 포함시켰다. 1990년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한 미국에서도 2002년 국가가 나서서 청소년 마약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부와 협력해 각급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이들 국가는 마약 교육을 학교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까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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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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